내년 정보화예산 3조4700억

올해보다 1.7% 증가… IT기술개발 등 기반정보화에 1조8835억


정부는 2008년 정보화 예산을 올해 보다 1.7% 증가한 3조47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기획예산처는 27일 정보보호 강화 등 역기능 방지와 국민편익 증진과 직결된 부문에 투자를 집중하고, 사회복지제도 변화ㆍFTA(자유무역협정) 체결ㆍ첨단 IT기술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을 정보화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정보화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정보화ㆍ기반정보화부문의 투자규모는 올해에 비해 각각 11.3%와 1.3% 증가한 반면, 산업정보화ㆍ정부정보화부문의 투자규모는 올해수준을 유지하거나 감소했다.

부문별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기반조성ㆍ전자여권발급시스템ㆍ대학정보공시통합정보시스템 등 국민정보화에 3528억원을, IT기술개발ㆍ정부통합전산센터 운영ㆍ정보화역기능 완화 등 기반정보화에 1조8835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또 u-IT 허브구축ㆍRFID/USN 확산을 위한 u-IT검증확산사업 등 산업정보화와 국가재정정보시스템ㆍ자동차전산망고도화 등 정부정보화에도 각각 2599억원과 9708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우선 정보화예산을 통해 기구축한 정부통합전산센터를 활성화해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지원하는 한편, 참여정부 2단계 전자정부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지원하고, 차세대 전자정부사업은 면밀한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BPR/ISP 및 기반조성 소요 등을 위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통합전산센터 재난복구시스템 구축에 200억원, 온나라시스템 고도화에 100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정부는 정보보호 투자의 개념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통부ㆍ행자부 등 52개 기관의 정보보호 투자규모를 올해에 비해 45.1% 대폭 증액하는 한편, 신규도입시스템에 대해 공개SW를 구매토록 유도하는 등 공개 SW 도입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보화예산 대비 정보보호투자비율은 올해 3.0%에서 내년 4.3%까지 높아질 전망이며, 20개 부처가 42개 사업에 대한 공개SW도입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산업정보화 부문에 있어 임베디드SWㆍ공개SW 등 전략SW중점 육성과 국산SW산업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GIS사업ㆍ주요 서비스의 오픈웹 환경전환ㆍ노후시스템재구축ㆍ정보기술아키텍처(ITA/EA) 예산지원 기준마련 등 부처별로 추진되는 사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민간전문가 및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정보화예산팀을 7~9월중 운영, 사업의 타당성ㆍ중복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고 밝혔다.

송정렬기자 songj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