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 시론] 외국인 100만명 시대와 정보화 교육

손연기 한국정보문화진흥원장


우리나라는 지난 8월말로 외국인 100만명 시대가 되었다. 법무부 출입국에 따르면 체류 외국인이 요즘은 통상 하루에 약 400명 정도 늘어난다. 물론 이 숫자에는 단기 관광객도 포함된다.

법무부 통계를 보면 외국인 증가세는 매우 가파르다. 1997년에는 38만여명에 불과했는데 2005년에 거의 2배인 74만명을 넘어서더니, 올해 100만명을 돌파해 10년 새 2.5배가 늘어났다. 이 숫자는 한국의 주민등록 인구 4913만명의 2%에 해당한다. 결혼이민자는 2002년 3만4710명에서 10만4749명으로 5년 새 3배가 증가했다. 영주 자격자는 이 기간에 6022명에서 1만5567명으로 2.5배 불어났다.

장기체류 외국인은 중국(44만1000여명) 미국(11만8000여명) 베트남(6만4000여명) 필리핀(5만여명) 태국(4만2000여명)의 순이다.

한국은 더 이상 조용한 아침의 단일민족국가가 아니다. 지난 7월 영국의 유력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 역시 다인종의 멜팅 포트(용광로)로 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파이낸셜타임스는 한국이나 일본 등 지역내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들은 젊은층의 인구 감소로 인해 노동력이 필요하고, 이주를 원하는 이들은 모국 일거리가 부족해 양측의 요구가 맞아 떨어지면서 이런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유가 어떻든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세는 갈수록 빨라질 전망이고, 이미 국민 8명당 1명이 국제결혼을 한다. 한국도 드디어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것이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본격적으로 전개될 다인종다문화 시대를 준비하고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헝가리 이민 출신이 대통령(니콜라 사르코지)이 될 정도로 국제화된 프랑스의 사회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2005년 가을 파리 근교에서 이민자 폭동이 일어났던 사실을 생각하면 인종과 문화의 조화가 얼마나 어려운지 새삼 깨달을 수 있다.

한국이 다인종 사회가 된다는 것은 멀지 않은 장래에 서울 광화문에서 다인종들의 매우 다양한 시위가 벌어질 것이란 말과 같다. 시위를 포함해 각종 부작용을 지금부터 미리 각오하고, 준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저임금 노동력이나 농어촌 총각들의 국제결혼 등 우리의 수요에 따른 편리만 생각해서는, 본격적인 다인종다문화 사회가 오히려 고질적인 골칫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싼 노동력의 대거 유입이 내국인 일자리를 차지하게 됨으로써 생기는 갈등은 지금도 만만치 않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아시아 지역 내에서의 이주를 △같은 국가내 지방서 도시로의 이주 △비교적 경제 수준이 비슷한 국가들간의 이동 △빈국에서 부국으로의 이동 △빈국 여성들에 대한 착취성 이동 △금융허브(홍콩이나 싱가포르 등)로의 전문가 집단 이동 등 5가지 형태로 분석했다.

이 같은 5가지 유형으로 볼 때 최근 한국에서의 다인종 증가는 초보적인 모습이다.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며 이 다인종다문화 사회가 안정적으로 정착한 싱가포르가 최근 차별적 이민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싱가포르는 향후 20년 이내에 중국ㆍ인도의 고급 기술자들을 현재보다 200만명 증가한 650만명을 받아들이는 이민 정책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반면 기술 수준이 낮은 노동자에 대해서는 1년 내지 2년 동안의 체류만 허가하고 임신한 여성은 출국시키는 등 비자심사 정책을 강화하는 이중적 기준을 고수하고 있다. 싱가포르가 1인당 국민소득 3만1000달러의 부국이 된 데에는 다양한 인종의 네트워크를 생산적으로 활용해 부가가치를 쌓아올린 것도 커다랗게 작용했다.

우리도 계속 늘어날 다인종 내국인들의 생산력을 어떻게 증가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이웃에서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장기체류 외국인을 좀 더 포용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하물며 국제결혼이민자는 말할 것도 없다.

그러면 이들의 생산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당연히 이들의 정보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화 없이 이들의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는 없다.

국제결혼이민자 혹은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정보화교육은 자선이 아니다. 그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종의 투자다. 그들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지식정보사회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사회안정 정책이고,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을 함양하는 길이다.

며칠 후면 추석이다. 민족의 명절 한가위가 이제는 나라의 명절이 되어 보다 많은 외국인들이 함께 즐기고 그 의미를 되새겼으면 한다. ygson@kad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