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통신감청 급증

상반기 18% 증가 623건


전자우편 등의 인터넷 통신감청 제공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는 14일 브리핑을 통해 2007년 상반기에 통신사업자가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협조한 감청 문서건수가 2006년 동기대비 18% 증가한 623건으로 집계되고, 특히 전자우편 등의 인터넷통신 협조건수가 320건으로 57.6%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유선전화는 303건으로 전년대비 6.8% 감소했다.

인터넷 통신감청은 네이버 등 국내포털과 국내에서 포털을 운용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MS), 야후 등을 대상으로 주로 이뤄졌고, 구글의 경우는 미국 본사에서 직접 이메일을 운영,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 이유로 감청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가입자의 단순 인적정보를 제공하는 통신자료 제공건수는 문서기준 22만953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1%가 증가했다.

정통부 최영해 방송위성팀장은 "갈수록 첨단화, 과학화되어 가는 범죄수사를 위해서 통신수사를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어, 통신비밀 협조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경섭기자 ks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