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자문않는 `과기자문회의`

예산만 21억… 올들어 한차례도 없어


대통령에게 과학기술 전반에 대해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자문을 담당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올 들어 단 한차례의 자문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오는 11월 제11기 과학기술자문회의 출범이 예정돼 있음에도 자문위원 선정 계획조차 마련되지 않는 등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영선 의원(한나라당)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월 출범한 제10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의 대통령 보고는 올 들어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앞으로 계획된 자문일정 조차 없어 결국 제10기 자문회의는 자문 한번 없이 임기를 마치게 될 전망이다. 올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예산은 21억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한미 FTA 협정 등 장기적으로 국가에 파급력이 큰 정책현안들이 쌓여 있는 데다 올 초 8차 교육과정 개편에서 수학ㆍ과학이 선택과목으로 전락하고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 논의가 이뤄지는 등 과학계 전반에 해결해야 할 사안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차례의 서면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은 자문회의가 어떻게 대통령의 과학정책을 보조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10기 자문회의 임기 만료일(10월30일)을 두 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11월 출범하는 11기 자문위원 선정 계획조차 없는 자문회의가 과연 체계적인 과학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006년 10기 전문위원 선정 당시, 8월부터 인선단을 꾸려 준비했음에도 출범 예정일인 10월 21일을 지나 11월 1일 출범했다. 직전인 9기 자문위원 선정 역시 인원 교체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출범 예정일인 2005년 6월 30일을 훨씬 넘긴 10월 20일에야 구성되는 등 매년 자문위원 구성이 파행을 거듭해 왔다.

박상현기자 psh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