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 보험, 4단계 방카슈랑스 격돌

4단계 방카슈랑스 도입 연기 요구에
시행 타당성 관련 자료ㆍ보고서 내고 반박
"이번엔 밀릴 수 없다" 분위기로 강경 대응


최근 보험업계가 신판매 채널인 4단계 방카슈랑스 제도 도입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이 이례적으로 반박 수위를 높이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장문의 자료는 물론 보고서를 내고 조목조목 반박에 나선 것. 특히 이러한 강경 대응 배경에는 "이번엔 밀릴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어 은행- 보험사간 힘 겨루기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은행권, 보험권 논리에 조목조목 반박=금융연구원의 이석호 연구위원은 9일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의 타당성'이라는 보고서에서 "현재까지의 방카슈랑스 시행 결과와 보험업계의 주장, 소비자 후생 증대 여부, 국제적 정합성 및 정책의 일관성 등을 고려할 때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세부적으로 지난 2004년에 평균 2.5%, 지난 2005년 7월 이후에는 보험료가 2.5% 추가로 인하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올해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생명보험의 경우 채널별 만족도에서 은행이 3.64점(5점 만점)으로 보험설계사(3.6점), 직판채널(3.36점)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불완전 판매, 끼워팔기 등의 부작용은 은행의 콜센터 운영, 감독당국의 상시감독 강화 등을 통해 상당부문 개선됐다고 지적했다.

금융권에선 이번 보고서가 최근 보험권의 `은행 대출상품을 이용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이 22%에 달한다는 설문조사 발표를 전면 반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연구원이 연합회의 회원은행들이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연구기관이라는 점은 이러한 관측에 더욱 힘을 실어준다. 이에 앞서, 은행연합회는 보험학회가 지난 5일 공청회 직전 자료를 내고 설계사 이직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곧바로 보험업계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장문의 자료를 배포했다.

◇업계 "이번만은 밀릴 수 없다"=은행권이 이렇게 보험업계의 논리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배경에는 "이번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미 지난 2005년 4단계 방카슈랑스 상품 판매가 한차례 연기될 당시 은행권에선 연합회의 소극적인 대응이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한발 나아가 연합회의 책임론까지 불거지면서 연합회 직원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일각에선 은행권이 보험업계처럼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결국 연합회는 물론 은행들이 이번만큼은 보험권의 논리에 즉각 반박함으로써 과거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 정부는 지난 2005년 4월 방카슈랑스 판매를 전면 허용할 방침이었지만 보험업계의 반대에 부딪혀 보장성 및 자동차보험 판매를 2008 4월 4단계 상품으로 한차례 연기했다.

이에 대해 은행권 한 관계자는 "지난 2005년 당시 연합회가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해 상품 판매가 연기됐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며 "여기에 연합회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은행들도 반성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흘러 나와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정훈기자 rep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