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IM 락 해제` 쉽지않네

이통사 당초 이달중 계획… 기술적 어려움 등 연기될듯
내년 '전면 개방'도 불투명


정보통신부와 이동전화 사업자들이 추진중인 범용가입자인증모듈(USIM) 잠금장치(락) 해제 작업이 계획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당초 SK텔레콤과 KTF는 이달중 자사 가입자를 대상으로 락을 먼저 해제한 후 내년 3월 USIM 락을 전면 해제할 계획이었다.

USIM개방에 필요한 의무약정이나 타사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게 될 요금제 신설 문제를 비롯해 대가산정, 가입자 정보공유, 각종 소비자혼란 등 락 해제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기술적 어려움 크다〓일단 이통사들은 자사 가입자를 대상으로 USIM 락을 먼저 해제할 경우를 가정해 다양한 시뮬레이션 작업을 진행중이나 가입자 혼란이나 기술적 어려움 때문에 당초 약속했던 이 달내 락 해제는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얼마전 불거진 KTF의 USIM 과대광고 논란에서처럼, USIM마다 지원하는 부가서비스 형태가 다르고 이를 단말기가 함께 지원해야 하는데 아직 대다수 소비자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해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만약 SK텔레콤 고객이 KTF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자간 USIM 락 해제'가 이루어질 경우 사정이 더 악화된다. 이 고객이 KTF 단말기를 사용할 경우 KTF 네트워크를 이용해야 하는데, 과금을 위해서는 이통사간 고객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물론 과거 자사 고객이 SK텔레콤으로 번호이동을 한 적이 있다면 좀더 수월하겠지만 신규가입자이거나 SK텔레콤만 써온 고객일 경우 얘기가 다르다. 고객정보는 기업의 핵심자산이기 때문에 공유하기가 쉽지 않다.

뿐만 아니다. 이통사간 망이용 대가산정이 필요하고, 콘텐츠 구매시 수수료를 어떻게 산정할지도 고민거리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특정 할인 요금제에 가입했더라도 KTF 단말기를 쓴다면 예상보다 많은 요금이 나올 개연성도 크다.

◇부가서비스ㆍ보조금 혜택 못 본다〓락이 해제되더라도 USIM이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은 음성ㆍ영상통화와 단문메시지서비스(SMS) 정도에 국한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이통업계가 참여하는 `USIM 락해제 전담반'을 구성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연구중이지만 사업자간 기술적 차이 때문에 락 해제 가이드라인에는 음성통화와 SMS, 영상통화 정도가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USIM락이 해제되면 이통사들은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을 줄이거나 의무약정기간을 설정해 가입자들의 타사단말기 이용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조금을 줄이면 가입자 유치에 어려움이 크다. 또 의무약정기간은 가입자와의 분쟁 가능성이 있어 수위를 놓고 고심중이다. 중고 단말기를 재활용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매출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제조사의 지원도 기대하기 어렵다. 보조금은 통화료를 높인다는 비판도 받지만 가입자의 초기 단말기 구입부담을 줄이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한 이통업계 관계자는 "유럽의 경우 이용패턴이 음성과 일부 문자로 단순하고 의무약정제도가 있어 SIM락 해제에 어려움이 없지만 부가서비스와 이용패턴이 복잡한 국내의 경우 락 해제시 소비자에 별다른 메리트가 없다"고 일축하면서도, 정통부와의 줄다리기나 갈등구도로 비쳐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통부도 이같은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USIM 락 해제목적은 소비자의 단말기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취지이나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으로 도입취지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의무약정제 도입 여부나 내부개방 시기는 사업자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밝혔다.

조성훈기자 hoon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