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원장 "금융사 M&A 규제 대폭 완화"

"외환銀 문제 선제적 결정 어렵다"
김 위원장, HSBC 인사와 많은 대화 `눈길`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은 7일 "금융회사의 대형화.겸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인수.합병(M&A)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덕 금감위원장은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서울파이낸셜포럼 조찬강연(주제:금융환경 변화와 금융감독 혁신의 방향)에서 "M&A를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력 확충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은행.보험권에 비해 구조조정이 미흡했던 증권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M&A를 통한 투자은행화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원활한 신진대사가 필요하듯 금융산업에도 역량을 갖춘 회사의 신규 진입과 한계회사의 퇴출이 이뤄져야 한다"며 "기존 금융회사의 라이선스 프리미엄을 낮추는 차원에서 진입.퇴출 규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규정 중심에서 원칙 중심으로 감독 방향을 전환하고 복합금융의 증가 추세에 따라 기능별 감독 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사후적발 및 제재 위주의 검사 관행을 지양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세계 금융환경 변화에 대해 "금융 글로벌화가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증폭시키고 금융위기의 가능성을 높이는 부작용도 있다"며 "특히 헤지펀드의 단기투기거래 행태와 시장의 쏠림 현상은 때때로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 있어감독기구와 시장참가자 간, 국제 감독기구 간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초과수익을 기대하는 글로 벌 과잉유동성이 모기지 시장에 과도하게 집중돼 벌어진 일"이라며 "미국과 동아시아의 불균형과 글로벌 과잉유동성,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등의 불안요인이 더해지면서 사태가 확산됐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반외자정서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외환은행은 현재 진행 중인 법적인 절차에 따라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결정이 어렵다"며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정된다면 나가는 데(매각)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한미은행을 인수했던 칼라일그룹이나 제일은행을 인수했던 뉴브릿지캐피탈 등도 합법적으로 영업 활동하고 매각도 하고 나가지 않았느냐"며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지켜보는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직접 투자 펀드에 대한 과도한 제약을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연기금이나 보험의 투자 대상 다변화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조찬 강연에서 신명호 HSBC 한국법인 회장과 사이먼 쿠퍼 HSBC 한국대표 등 금융감독당국의 만류에도 외환은행 인수를 강행하고 있는 HSBC측 인사들이 김 위원장과 함께 헤드테이블에 자리해 눈길을 끌었다. 김 위원장은 여타 인사들에 비해 신 회장과 특히 많은 대화를 나눴다.

신 회장은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행사 관계자는 "이날 강연의 좌석 배치는 김용덕 위원장과 김기환 서울파이낸셜포럼 회장 두 사람의 자리만 고정되고 나머지 자리는 자유석이어서 이같이 배치가 됐을 뿐"이라고 의미 부여를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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