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 "IPTV 연내 입법화하라"

"상용화 통해 통ㆍ방 공동 성장 도모해야"
국회 11일 심의 시작…조속한처리 촉구


국회 IPTV 관련법안 심의를 앞두고, 연내 법안처리를 요구하는 통신업계 진영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11일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IPTV 관련 사업법 및 방통융합 기구법 심의가 본격화 됨에 따라,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통신서비스업체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계 등에서 IPTV 법안의 조속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총 7개의 IPTV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만큼, KT, 하나로텔레콤, LG데이콤 뿐만 아니라, 통신장비 및 IPTV 관련 중소업체들까지 가세해 `연내 입법화'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통신업계에서는 이달 중순까지 연내 IPTV법안 처리가 가능할지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대응수위를 높여간다는 입장이다.

◇IPTV법안처리, 법안심사소위에서 윤곽〓국회는 오는 11일 방송통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덕규)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IPTV 관련법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체 회의에는 여야 의원들이 제출한 총 7개의 IPTV 관련법안을 안건으로 올리고, 구체적인 법안심의는 특위내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이재웅)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IPTV 관련법안이 연내 처리될 수 있을지는 11일과 14일에 각각 소집되는 특위 소위원회에서 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소위에서는 7개 법안을 병합심리하게 되는데, 현재 한나라당을 비롯해 주요 의원들이 연내 법안처리에 의견을 모으고 있지만, 7개의 상이한 법안을 병합심리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노출될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다.

◇통신업계, `IPTV 연내처리' 촉구〓IPTV 법안처리가 임박해지면서 통신진영에서는 `연내 법안처리'를 위한 전방위 공세에 나서고 있다.

주요 통신사업자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인터넷기반진흥협회는 최근 `(국내 IT산업 활성화를 위한) IPTV 도입추진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IPTV 법안처리를 요구했다.

건의서에는 KT를 비롯해 하나로텔레콤, LG데이콤 등 주요 통신사업자들이 참여했으며,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통신, 방송 관련 상임위 위원들에 각각 제출됐다.

통신사업자들은 건의서를 통해 "최근 3∼4년간 인터넷산업이 정체상황에 도달한 상황에서, IPTV 도입은 더 이상 늦출수 없는 과제"라면서 "IPTV 상용화를 통해 통신 플랫폼 및 콘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통신―방송의 공동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5년여에 걸친 IPTV 도입논의가 통신, 방송진영의 입장차이만을 확인하게 했다"면서 "연내 IPTV 서비스 도입을 위해 논의기간의 상한선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비스 업체 뿐만 아니라 통신장비 및 단말기 업계에서도 IPTV 법안 조기처리를 주장하며 대응수위를 높여나가고 있다.

한국네트워크연구조합 관계자는 "국내 장비, 단말기업체들이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려고 해도 IPTV 상용화가 안됐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국내 연구개발 업체들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IPTV 법제화는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조합은 IPTV 법안처리와 관련해 회원사들의 의견을 모을 방침이다.

최경섭기자 ks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