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IP공유기 이용 `불법 고객` 제재 나선 배경은?

KT가 약관위반 IP공유기 사용고객에 대한 제재 조치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가입자와의 분쟁 또는 가입자 이탈사태가 예상된다. ▶본지 30일자 3면 참조

현재 KT 공유기사용자는 전체 가입자의 5% 정도로 추정된다. KT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는 6월말 기준 652만2631명으로, 이중 5% 가량이면 30여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실제 공유기 판매현황 등을 감안하면 공유기 이용자가 이보다 많은 50여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현행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약관상, 사업자의 승인을 얻지 않은 공유기 사용은 이용약관 위반사항이다. 하지만 공유기 사용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KT의 강수는 정서적 차원에서 가입자의 반발과 이탈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다. 현재 경쟁사인 하나로텔레콤과 LG파워콤도 약관을 통해 공유기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가입자 확보 경쟁을 고려해 실질적인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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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5월부터 '악성' 가입자를 대상으로 공지에 나섰다고 하지만 본격적인 공지는 이 달 들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민감한 사안을 현재 시행한 것은, 여름 휴가철 인터넷 이용이 상대적으로 뜸한 시기를 노려 네티즌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KT측은 "서비스이용에 변화가 있을 경우 10일 전 사전 공지한다는 약관에 따라 약관위반 공유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고객에 한해서만 공지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KT의 설명대로라면 휴가철을 이용한 장기 여행객의 경우 이같은 공지를 전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접속해지나 위약금 부과 조치를 받을 수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KT는 초고속인터넷 지배적사업자로서 정통부의 약관인가 대상이다. 정통부 이용자보호팀 관계자는 "만약 KT가 가입자에 충분히 공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공유기 이용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한다면 적절한 피해구제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KT가 고객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됨에도 손해를 무릅쓰고 공유기 차단과 위약금 부과 등 강경조치를 내세운 배경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최근 정부의 규제완화로드맵 등 정책구도가 KT에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공유기 차단이라는 강수를 통해 가입자 이탈 등 어려움을 겪고있다는 것을 보여줘, 또 다른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해석이다.

앞서 KT측은 공유기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약관위반 공유기를 사용하는 악성가입자가 전체 트래픽의 95%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때문에 이번 '최후통첩'은 KT 내부적으로 악성가입자를 정리해도 손해볼 것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당장 악성가입자가 경쟁사로 이탈해도 장기적인 트래픽 유발을 고려하면 해당사업자의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652만명이라는 가장 많은 가입자를 보유한 KT가 역으로 팔을 걷고 나서 업계의 '해묵은 과제'인 공유기 문제를 제기, 경쟁사의 동참을 이끌어내려는 포석으로도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KT가 대규모 트래픽이 유발되는 IPTV 서비스를 8월부터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힌 점도 고려사항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KT의 약관위반 공유기 이용 가입자 가운데 5만∼10만여명은 경쟁사인 하나로 텔레콤의 하나TV 가입자인 것으로 분석된다. 때문에 강경대응이 하나TV 가입자 정리나 자사 메가TV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이라는 관측이 나오고있다.

조성훈기자 hoon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