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기술강국 도약을 위한 31개 정책과제 제안

국내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연구개발(R&D) 투자 유인ㆍ지적재산권 보호 등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재정경제부ㆍ과학기술부ㆍ특허청 등에 제출한 `기술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과제 건의문'을 통해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31건의 정책과제를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

상의는 건의문에서 △기술개발 기반조성 △기술지원제도 개선 △R&D투자 유인 △기술협력 강화 △지재권 활용 △지재권 보호 등 기술 개발부터 지재권 보호에 이르는 전과정에 걸쳐 31건의 법ㆍ제도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개선과제는 적절한 세제지원을 통해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연구개발(R&D) 투자를 유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예를 들어 현재 5개 중 1개 기업만이 활용하고 있는 `직무발명보상제도'나 기업부설연구소 인력에만 적용되는 `연구활동비 비과세' 등의 제도들은 조세감면 적용범위를 확대 조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의 참여도 훨씬 많이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상의는 또한 건의문에서 중국의 저가 모조품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매출감소는 물론 한국산 제품 전반에 대한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 특허청과의 공동 대응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베이징ㆍ칭다오ㆍ상하이ㆍ선전ㆍ광저우 등 주요 진출지역별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현재 1명인 주중 특허관을 5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외교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상의 관계자는 "제시한 과제들이 정책에 반영될 경우 기업들의 R&D 투자가 활발해지고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 기술개발 활동의 효율성이 제고돼 기술 샌드위치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희종기자 hij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