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IT기술 서비스산업에 접목

경제점검회의, RFIDㆍUSN 적용 15개 핵심과제 선정


정부가 무선인식(RFID) 등 첨단 IT 기술을 주요 서비스 산업에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또한 최근 기술 융합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터넷 TV 서비스 등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은행회관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경제점검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 올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논의하고 이같은 방안을 골자로 하는 2단계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확정,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지난해 말에 이어 이달 말쯤 `2차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 본격 추진에 들어간다. 이번 대책에는 무선인식(RFID)과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USN) 기술 확산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RFID, USN 기술을 적용할 식ㆍ의약품, 유통ㆍ물류, 안전관리 등의 분야에서 15개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부처간 공동사업과 표준 가이드라인 개발 작업을 진행한다.

정보통신기술 관련 규제도 대폭 개선된다. 정부는 하반기 인터넷TV(IPTV), 유비쿼터스 도시(u-City), 교통카드 등의 분야에서 규제 정비와 표준 설정을 통해 서비스 도입을 촉진하고 호환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전자문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개인휴대용단말기(PDA)를 활용한 전자문서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등 전자 결재 및 인증 제도도 손질한다.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업체를 세제ㆍ금융 측면에서 지원하고, 공공부문 조달 심사 항목에 `IT 등 생산성 향상 투자'를 추가하는 등 IT 활용 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검토된다.

한편, 정부는 하반기 중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일환으로 현재 2년 이상 계속 가업에 종사한 18세 이상 상속인이 가업을 상속할 경우 재산가액 공제, 연부연납(세금 납부 연장제도) 특례 등의 혜택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포괄적 동산담보제도, 저당권 유동화 제도, 소송 남발 방지제도, 사전심사청구제, 동의명령제 등의 기업 관련 법제의 경우 현재 추진 중인 전문가 용역 결과와 법무부 기업법제 개선팀의 논의 결과 등을 종합, 올해 말까지 구체적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송정훈기자 rep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