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성장동력 투자 저조

올 4000억 투입으로 1.4% 증가 그쳐


정부가 정보기술(IT)산업의 뒤를 이를 중점사업으로 육성중인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예산이 당초 목표치보다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추진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올해 연구개발(R&D)예산은 9조800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8533억원, 9.6% 증가했지만 이중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4000억원으로 61억원, 1.4% 증가하는데 그쳤다. 정부의 전체 R&D 예산에서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6년 4.9%에서 올해는 4.5%로 오히려 떨어졌다.

특히, 지난 2003년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계획초기에는 오는 2008년까지 예산 규모가 3조624원이었지만 지난해에 예산이 9804억원 줄었다. 업종별로 전체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차세대전지가 7.0%에서 3.5%포인트 줄었으며 지능형로봇도 3.1%포인트, 디지털TVㆍ방송 2.8%포인트, 지능형홈네트워크 3.4%포인트 가량이 감소했다.

더욱이 민간투자액은 여전히 정부투자액을 밑돌아 민간 투자 활성화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민간투자액은 5402억원으로 정부투자액 1조1343억원의 47.6%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R&D 투자를 확대하고 사업간ㆍ부처간 연계성은 물론 전문기술 양성의 질적인 강화, 기술수준이나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한 선별적 지원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민간의 경우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에 대한 핵심기술의 실용화 및 시장점유율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에 대한 직접 지원은 시장 원칙에 위배된다"며 "인프라 조성 등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3년 7월 디지털TVㆍ방송, 디스플레이,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로봇, 미래형자동차, 차세대 반도체, 홈네트워크, 디지털콘텐츠ㆍ소프트웨어, 차세대 전지, 바이오신약ㆍ장기 등을 IT산업의 뒤를 이를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으로 선정했다.

송정훈기자 rep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