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 시론] 고유가, 대체에너지로 해답 찾자

이덕환 서강대 화학ㆍ과학커뮤니케이션 주임교수


치솟고 있는 기름값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소비자는 과도한 세금과 정유사의 폭리를 탓하고, 재경부는 정유사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정부와 소비자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정유사는 메아리 없는 해명으로 땀을 흘리고 있다. 정작 기름값이 치솟는 진짜 이유와 그 대책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 아무 소득 없는 소모적인 논쟁으로 갈등만 커지고 있는 셈이다.

우선 정부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 정부는 외국의 통계를 근거로 우리의 유류세가 결코 지나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는 통계는 소비자 단체나 다른 나라가 제시하는 자료와 상당히 다르다. 더욱이 다른 나라에서 세금을 많이 낸다고 우리도 많이 내야 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

자동차가 환경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적절하지 않다. 누구도 자동차에 의한 환경오염을 부정하지 않는다. 문제는 유류세의 수준이다. 자동차의 성능도 좋아졌고, 도로 환경도 개선되었다. 모두가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그런데도 유류세는 조금도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옳지 않다. 유류세로 마련한 재원으로 자동차와 아무 상관도 없는 일에 쓰는 것도 정당하지 않다.

유류세를 내려도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억지다. 생리대의 세금을 깎아주었는데 소비자 가격은 변함이 없더라는 것을 예로 내세우는 모양이다. 우선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정부의 잘못이다. 더욱이 휘발유는 생리대와는 전혀 다른 상품이다. 낱개로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이 1원이라도 내려가면 소비자 가격도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다.

정부가 휘발유의 '원가'를 근거로 정유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은 석유제품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조차 이해하지 못한 정말 잘못된 지적이다. 정유공정의 특성 때문에 휘발유, 등유, 경유의 원가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일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그런 사정을 몰랐다고 해도 문제고, 알면서 그랬다면 더욱 심각한 문제다.

정유사가 비난의 대상이 된 것은 온전히 정유사의 탓이다. 그동안 정부의 보호를 받으면서 정유산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얻는 일에 소홀히 했던 것은 사실이다. 오늘날 정유사들이 세계적 수준을 성장하게 된 것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함께 견디고 참아왔기 때문이다. 정유사가 그동안 그런 국민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에 턱없이 인색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정유사의 입장이 난처한 것은 분명하다. 원유 가격이 배럴당 60달러라는 것은 원유 1리터의 가격이 400원 수준이라는 뜻이다. 휘발유 공장도 가격과의 차이는 200원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원유를 100퍼센트 휘발유로 바꾸더라도 정유사가 회수할 수 있는 비용이 그 정도뿐이라는 뜻이다. 우리 정유사가 2조원이 넘는 이익을 내고 있는 것은 우리 정유산업의 규모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우리 정유사의 매출은 70조가 훨씬 넘는다.

최근에 기름값이 올라가는 이유는 국제 원유 가격이 빠르게 인상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정유사는 공정 개선 등에 노력해야 하고, 정부도 대체 연료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안정된 원유 도입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에너지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우리보다 에너지 사정이 훨씬 나은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바이오 연료를 비롯한 대체 연료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장기적인 대책도 서둘러야 하지만, 단기적으로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 유류세를 대폭 줄이고, 합리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유류세를 줄여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과도한 유류세 때문에 유통되고 있는 유사(가짜) 휘발유 문제 해결에 필요하다. 유사 휘발유에 의한 탈세도 막지 못하면서,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정부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불합리한 유류세 체제 때문에 왜곡된 에너지 소비 패턴도 바로 잡아야 한다. 정부가 10년만 걷겠다고 했던 약속도 지켜야 한다. 대체 세수를 확보할 능력이 없으면 정부의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세계적인 고유가의 위기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정책은 절대 환영받을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