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케이블과 동일규제 필요 통합방송법 통한 도입논의 절실"

오지철 케이블TV방송협회장"


최근 IPTV 법안발의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오지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은 27일 "미디어 빅뱅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의 YTN 대담프로에 출연해 "IPTV를 통합방송법의 틀 안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지철 회장은 이 방송에서 현재 의원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IPTV 서비스 도입에 대해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재차 강조하고, IPTV도 동일 서비스인 디지털 케이블TV와 같이 동일한 권역규제를 받으며 시작해야 하고 권역 확대문제 역시 두 미디어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국회 과기정위 소속 의원들이 통신사업자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의 IPTV 도입법안을 제출한 것은 모든 방송 미디어를 함께 규율하고 있는 통합방송법의 취지에 어긋나며, 공익성이 담보돼야 할 방송서비스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어 "일본, 싱가포르, 중국 등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방송시장 진입시 자회사를 통하도록 한 사례가 있고 KT도 이동통신 사업 진출시 KTF로 분리해 시작한 경험이 있는 만큼 IPTV 사업도 자회사 분리를 통해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회장은 또한 한미 FTA를 통해 위축될 수 있는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내 PP들이 우수한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도록 방송인력 양성, 자체제작 인프라 구축에 정부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경애기자 natu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