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요금 인위적 인하 없다"

노준형 정통장관


"황금거위가 알을 빨리 낳도록 하겠다."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이 인위적인 요금인하 계획은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노 장관은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서 이동전화 요금인하 계획을 묻는 위원들의 질의에, "황금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 보다는, 황금거위가 알(요금인하)을 빨리 낳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25일 SK텔레콤 김신배 사장이 "요금인하는 황금거위의 배를 가르는 격"이라며 요금인하 압박이 부당하다고 입장을 밝힌 데 따른 `황금거위 2탄'인 셈이다.

노 장관은 과기정 류근찬 의원(국민중심당)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의 이동전화 요금인하 주장에, "경쟁촉진을 위한 계획은 있다, 그러나 (요금인하를 위한)행정지도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요금인하는 당초 예정대로, 통신규제 로드맵에 따라 일관성 있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과거처럼 정부가 강제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인위적으로 인하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노 장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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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상임위에서 과기정위원들은 이동전화 요금인하 문제와 함께, 정통부 산하 교육기관인 한국정보통신대학과 한국기술대학(KIST)간 통합문제, 아이파크 등을 비롯한 IT 해외지원사업의 내실화 문제 등을 집중 거론했다.

이에 대해, 노 장관은 ICU와 KAIST간 통합문제는 29일 ICU 이사회에서 정식 논의하고, 해외에서 성과가 미진한 아이파크 등은 단계적으로 폐쇄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장관은 또, 수년간 끌어온 TV공시청규칙 개정논의에 대해 "이해관계 사업자간의 충분한 갈등조정을 다 하지 못해 TV공시청규칙을 개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빠른 시간 내에 갈등조정을 해서 개정작업을 빨리 하겠다"고 말했다.

노장관은 "구매망은 가입자의 재산이므로 시청자의 편익을 가장 우선 고려해야 한다"며 "뉴미디어 도입에 맞는 규제 틀이 만들어지지 못한 잘못이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책방안을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경섭기자 ks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