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중기대출 급증…무엇이 문제인가        

5월 현재 운전자금 전년보다 17조나 증가
은행은 용도확인 소홀…경기침체땐 직격탄



최근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급증으로 리스크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감독당국이 실태 점검에 착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된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대거 유입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부동산업 등 경기민감 업종으로 뚜렷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경기가 침체되면 수익성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형국이다. 은행권 일각에선 "너무 늘려서 탈이 날 정도"라는 자조 섞인 우려마저 나온다. 외형은 늘었지만 정작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수혜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관측과도 무관하지 않다. 감독당국이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운전자금 엉뚱한 곳으로 흘러들어=지난 3년간 4개 주요 은행(신한은행, 2005ㆍ2006년 자료 미공개)의 중소기업 대출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운전자금이 시설자금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5월말 현재 운전자금이 전년동기 대비 17조1527억원 늘어난 반면 설비자금은 9조1314억원 증가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5월말 현재 운전자금이 전년대비 14조8844억원 늘었지만 시설자금은 6조4391억원 증가하는 데 그쳐 극에 달했다

운전자금의 경우 원재료 조달, 인건비 등 각종 경비지급으로 사용되는 자금으로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반면, 시설자금은 공장부지나 기계 구입 등 순수 자금으로 대부분 실사를 거쳐 용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은행들이 대출 확대 일환으로 의도적으로 운전자금을 늘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대출 성격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은행권 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운전자금의 상당부분이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대부분의 은행들이 대출 경쟁에만 치중 자금용도 확인은 소홀히 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경기민감 업종 쏠림현상=은행들이 부동산업, 서비스업 등 경기에 민감한 대출을 대폭 늘린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은행들이 분기별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는 업종별 기업대출 순증액 자료를 보면 지난 1분기말 현재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의 대출금액은 전년동기 무려 36.35% 늘었다.

같은 기간 건설업도 무려 29.62%, 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은 18.57%가 증가했다. 반면 규모 면에서 가장 큰 제조업은 10.5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 때문에 마치 지난 2002년 은행들이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 여파로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등 자영업자 대출을 크게 늘린 이후 경기침체로 직격탄을 맞은 상황과 비슷한 전철을 밝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국은행 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부동산업이나 건설, 도소매업 등의 업황 전망이 개선되고 있다"며 "은행들의 대출 확대는 이러한 업황 개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그간 감독당국은 뭐했나=더 큰 문제는 이러한 대출 관행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금이 정상적인 곳으로 흘러가지 않아 기업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만 가중시켰다는 분석마저 나온다. 오히려 성장성은 있지만 담보가 없고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기업의 자금난만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일각에서는 감독당국이 상황이 이지경이 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책임론도 제기한다. 지난해부터 업계에서 중소기업 대출의 부동산 구입 등 시그널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은 물론, 상시적인 리스크 관리에도 허점을 드러냈다.

익명을 요구한 유관기관 연구위원은 "감독당국의 은행 정기검사가 본점 위주로 진행되는 데다 샘플조사 등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리스크 관리는 상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 특정한 시점에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용도외 사용 사례나 리스크를 상시적으로 점검해 왔다"고 해명했다.

송정훈기자 re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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