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원자력통제 모범국되나

IAEA 통합안전조치 적용논의 'IS 실무회의'


과학기술부는 18~19일 대전 한국원자력 통제기술원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통합안전조치(IS)를 한국에 적용할지 여부를 논의하는 IAEA-과기부간 `제6차 IS 실무회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IS란 IAEA가 일본, 호주 등 핵 비확산 및 원자력통제 모범국에 적용하고 있는 조치로 사찰의 효과를 높이면서 사찰 횟수를 줄이기 위해 고안한 새로운 사찰 방법이다.

현재 IAEA는 11개국에 IS를 적용하고 있으며, 캐나다 등 3개국에 IS 적용 준비를 완료한 상태이다.

우리나라가 IS 적용 대상국으로 확정되면 국제 사회에서 원자력 이용에 관한 모범국으로 공식 인정받아 핵 투명성과 신뢰도가 높아짐으로써 IAEA의 사찰 횟수가 줄어들고 사찰 강도도 대폭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IS 체제에서의 국가 통제체제의 역할, 회원국과 IAEA간 협력 강화, 경수로ㆍ중수로ㆍ핵연료 가공시설ㆍ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시설별 IS 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양측은 2005년부터 지금까지 5차례 회의를 개최했으며 국내 주요 원자력 시설별 IS방안에 대한 현장 연습을 수행한 바 있다.

과기부와 IAEA는 또 20일 같은 장소에서 제3차 한-IAEA 추가의정서(AP) 실무회의를 열어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부지 내 임시건물 신고 기준 등 AP 이행과 관련된 기술적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상현기자 psh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