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관세율 1%포인트 하락땐 국내기업 생산성은 1.5% 늘어"

KDI 연구원 보고


수입 관세율이 1%포인트 하락하면 국내 개별 사업체의 생산성이 평균 1.5%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우리나라의 평균 관세율이 0.6∼0.9%포인트 내려가면 기업의 생산성은 최소 0.9∼1.4% 향상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시장개방이 기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수입 관세율의 변화가 1992∼2003년 중 고용인원 5인 이상 제조업체 15만여개의 생산성 증가에 미친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입 관세율이 1%포인트 낮아지면 개별 사업체의 생산성은 약 1.5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규모별로 보면 50∼100인 사업체의 생산성이 2.2% 정도 증가해 생산성 제고 효과가 가장 높았고 , 100∼300인 1.6%, 10∼50인 1.5%, 300인 이상 1.1% 등의 순이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평균 관세율이 4∼6% 내외고 미국이 우리나라 제조업 수입의 15%를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미 FTA 발효로 수입 관세율이 0.6∼0.9%포인트 내려가 기업 생산성은 0.9∼1.4% 정도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관세율 인하는 기업의 고용에도 영향을 미쳐 관세율이 1%포인트 하락하면 10∼50인 사업체와 100∼300인 사업체의 고용은 각각 0.7%와 0.8%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업의 수익성은 300인 이상 사업체가 0.7%, 50인 미만 사업체가 0.5%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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