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주말 공개한 한미FTA 협정문에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횟수를 품목 당 1회 제한하는 등 그동안 알려지지 않는 합의사항이 포함돼 있다. 지적재산권자의 요청이 있으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지재권을 침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토록 의무화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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