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국제협력 미ㆍ유럽 편중 "이제 중ㆍ일로 눈돌려야"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보고서


미국ㆍ유럽에 편중된 R&D 국제협력 추진 대상을 중국, 일본으로 확대 전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한ㆍ중ㆍ일 공동 IT R&D 추진 필요성' 자료에 따르면 미국, 유럽에 편중된 한국의 R&D 국제 협력을 다변화 해 중국, 일본 3국간 IT R&D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술혁신이 빨라지고 기술 수명주기 단축 추세에 따라 R&D 국제화 추진이 강화되고 있지만, EUㆍ미국의 기술이전 기피가 한국의 IT기술 위상이 강화에 따라 더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이 일부 공동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EU의 7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경우 정작 전략기술 분야는 참여가 어렵고, 미국 연방정부 지원 R&D는 미국기업으로 참여기관이 한정돼 외국에 라이선스 제한 등이 걸림돌이다.

보고서는 이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된 글로벌 기업의 한국 내 R&D센터 설립 노력으로 여러 기관을 유치했으나 이 역시 외국기업의 원천기술 노출 기피로 어려움이 있고, 인텔의 경우 최근 R&D센터 철수를 결정해 공동연구 과제가 중단될 상황에 놓였는데, 이는 미국과 EU에 편중된 R&D 국제협력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전유덕 연구원은 "미국과 EU 중심의 국제 R&D 추진이 큰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은 이를 통해 한국이 추구하는 목표와 선진국이 추구하는 방향이 서로 달라 상호보완성이 적기 때문"이라며 "이 기회에 중국, 일본과의 공동 IT R&D 추진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한ㆍ중ㆍ일 공동연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R&D와 표준화 연계를 통한 공동시장 창출전략을 제안하고, 세부 실행방안으로 △3국 정부와 기업의 공동 R&D자금 조성 △3국 기술수준, 이해관계, 시너지를 고려한 공동 연구과제 발굴 △R&D 관리체계 구축 △기획, 평가, 사후관리, 지적재산권 관리 등 공동 연구관리규정 제정을 제시했다.

강동식기자 ds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