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윤규의 주파수 맞추기] 통신요금 인하의 계절 `선거철`

뭔가 실행하려고 마음먹고 있다가도 누가 강요하면 돌연 하기 싫어지는 법이다. 싫어지는 것까진 괜찮은데, 그 후부턴 창조적인 고민을 아예 접어버린다. 고민할 필요 없이 때되면 내려오는 지시만 따르면 특별히 욕먹지 않기 때문이다. 타성에 젖은 상황, 겉으로는 문제가 없는 듯 보이나 반복되면 스스로 창조하는 일이 어려워지는 심각한 지경에 빠진다.

대선 정국이 다가오면서 선거철의 단골 메뉴,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정치권이 움직이고 있단다. 기본요금이든 10초당 통화요금이든 인하의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인하는 기정사실화 한 듯 하다. CID요금은 무료화 시켰고, 무선인터넷요금도 내렸으니 이번엔 SMS를 건드려볼까. 10초당 요금을 인하할까, 이참에 기본요금 인하는 어때. 통신사업자들의 속은 타는데 정치권은 주판알 퉁기기에 바쁘다. 인하 추진 주체는 여야가 따로 없다. 소비자, 국민을 위한다는 대의명분 앞에 누가 감히 제동을 걸 수 있겠는가.

통신사업자도 선거 때가 되면 요금인하를 일찌감치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다만 인하의 폭을 어느 선에서 저지시키는가가 관건이다. 특히 요금인하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는 이동통신업계는 미리 정치권에 내밀 카드를 준비하기도 한다. 지금 받고 있는 이용요금에서 1%만 인하해도 몇 백억원의 수익이 줄어드는 상황이니,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고 싶다. 작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때는 SMS요금인하를 들고 나온 정치권에 맞서, 무선인터넷요금 인하카드를 내 밀어 가까스로 방어했다.

정부는 사실, 괴로울 것까진 없어도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정부는 산업활성화와 소비자를 동시에 생각해야하기 때문이다. 산업활성화는 통신사업자들에게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이며,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몫은 요금인하다. 주주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민간 사업자들이어서, 규제의 권한을 가진 정부의 말도 쉽게 통하지 않는 게 요즘 시장이다. 어떤 것도 강요할 수 없으며, 그래서 더 어렵다.

SK텔레콤과 KTF는 최근 영상통화요금을 10초당 30원대로 인하했다. KTF는 10초당 100원이던 영상통화요금을 3월에 36원으로 인하했고, 한 달도 채 안되어서 다시 30원으로 내렸다. 영상통화가 활성화하려면 앞으로 더 내려야겠지만, WCDMA/HSDPA 전국 상용화와 함께 SK텔레콤과 치열한 경쟁 속에 자발적(?)으로 요금인하가 이뤄지고 있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이용약관을 인가 받지 않아도 되는 SK텔레콤, 가입자 30만명을 돌파해 1위로 올라선 KTF, 리비전A를 통해 3G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LG텔레콤. 3G시장 앞에 경쟁의 투지를 불사르고 있는 이통3사의 모습이다. 경쟁의 끝단은 결국 요금인하이며, 이제 요금인하는 업계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창조적 요금설계로부터 나와야한다.

ykl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