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EU FTA 한국이 더 실속"

소득증가 효과 25억~100억유로… 유럽의 2배 달해
유럽 민간경제연구소 분석


한국과 유럽연합(EU)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앞두고 한-EU FTA체결 시 우리나라가 얻은 소득효과가 EU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유럽 민간경제연구소의 분석이 나왔다.

24일 한국무역협회가 입수한 덴마크 경제연구소 코펜하겐 이코노믹스의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FTA가 체결될 경우 양측은 모두 이익을 얻게되나 한국이 얻는 소득효과는 시장개방 정도에 따라 25억~100억유로로 EU측 소득증가 효과의 2배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농수산품의 관세가 40% 인하되는 가운데 서비스의 개방정도에 따라 시나리오1(서비스 25% 개방), 시나리오2(서비스 50% 개방), 시나리오3(식품ㆍ비식품ㆍ서비스 완전개방)의 3가지로 구분해 효과를 분석했다.

서비스시장이 완전 개방되는 시나리오의 경우 한국의 국내총소득(GNI)은 연 100억유로, EU는 43억 유로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서비스시장이 50% 개방되는 시나리오 하에서 한국과 EU의 GNI 증가효과는 각각 43억유로와 22억유로, 서비스시장 25% 개방 시나리오 아래서는 각각 25억유로와 12억유로의 소득증가 효과가 예상됐다.

분야별로는 EU측은 제조업 생산이 감소하고 서비스 생산은 늘어나는 반면, 한국 측은 자동차가 가장 큰 생산증가를 보이고 가공식품 분야가 가장 많이 위축될 것으로 추정됐다.

코펜하겐 이코노믹스는 덴마크 산업부를 모태로 설립된 민간 경제분석 전문 컨설팅 업체로, EU집행위와 공기업 및 민간기업들을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으며 공공정책과 기업투자 결정에 관한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강희종기자 hij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