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위원간 갈등으로 파행

윤리위 구성 놓고 공방 벌이다 산회


방송위원회가 윤리위원회 구성 등과 관련해 방송위원간 갈등의 골이 깊어져 파행을 보이고 있다.

방송위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사항 9개와 보고사항 7개 등 안건 16개를 처리키로 했으나 강동순 상임위원의 녹취록 파문과 관련해 방송위 자체 윤리위원회 구성을 두고 위원간 설전을 벌이면서 2개 안건만 의결하고 회의를 끝냈다.

조창현 위원장의 해외 출장으로 2주 만에 열린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26일 방송위원장과 정보통신부 장관이 만나 디지털방송특별법 제정 등을 논의하는 디지털방송활성화위원회 고위급 회담과 관련한 사항 등을 다룰 예정이었으나 주요 안건은 처리하지 못했다.

방송위는 24일부터 27일까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재허가 심사를 하며 방송위원 4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다음 전체회의는 5월3일에 열릴 예정이다.

따라서 주요 안건 외에도 방송사업자의 등록이나 이용요금 승인 등의업무도 미뤄지게 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정식 안건은 아니었으나 방송위원에 적용되는 윤리위원회 구성 안건을 놓고 한나라당이 추천한 위원과 열린우리당이 추천한 위원간 이견을 보였다.

최민희 부위원장과 임동훈 위원 등은 윤리위원회 구성 안건을 이번 전체회의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한 반면 전육 상임위원과 강동순 상임위원은 절차를 거쳐 다음 회의에서 다루자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의견이 엇갈리자 일부 위원들이 회의장을 나가버리고 김우룡 위원은 일정 때문에 불참, 전체회의 성원 요건인 6명 이상(3분의 2 이상)을 충족시키지 못해 회의는 중단됐다.

최 부위원장은 20일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강 위원의 녹취록 파문 등과 관련해방송위원은 방송법상 직무상 독립과 신분이 보장돼 있으나 위원간의 합의로 윤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강 위원은 "사무처에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국회법에 근거가 있듯이 구성원을 구속하는 윤리위원회 구성은 설치법에 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검토했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에 앞서 방송위원들은 경인TV 허가추천 안건을 논의하면서 다이어리를 던지는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으며 전체회의에서 폭언이 오가면서 한 위원이 명예훼손으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지 사무처에 질의한 사태도 있었다.

아울러 강 위원 녹취록 파문과 관련해 6일 방송위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조 위원장에게 입장을 질의하자 "저라면 사표를 내겠다"고 답변하는 등 방송위원간 갈등이 풀리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 (c)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