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송개방`대책 졸속

방송위 빼고 관계장관 회의… 문화부에 발표 맡겨

부처간 갈등 조장 우려


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방송분야 개방 대책 논의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12일 오후 개최된 `한미FTA 대책마련을 위한 관계장관 워크숍'에서 방송 부문 발표가 주무기관인 방송위원회가 아닌 문화관광부에게 맡겨졌다.

이에 따라 향후 방송영상 지원 대책 논의에서 상호 협력해야 할 양 기관에게 갈등의 빌미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12일 문화부에 따르면 청와대는 11일 오후 급히 문화부에 영상, 지적재산권 부문 등 문화부 소관 부문에 더해 방송 개방 대책까지 발표를 지시했다.

방송위는 최민희 부위원장이 조창현 위원장을 대신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불가 통보를 받았다. 조 위원장이 13일 국회 방통특위 회의와 프랑스 출장을 앞두고 12일 휴가를 내, 최 부위원장이 대신 참여키로 한 상황이었다.

방송위 관계자는 "부위원장이 FTA 실무협상을 진두지휘해 사안을 가장 잘 아는 만큼 대리 참석하겠다는 뜻을 청와대에 통보해 미리 양해를 받았는데, 뒤늦게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아 불참했다"고 설명했다.

뒤늦게 통보 받은 문화부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동안 한미 FTA 협상에서 방송 분야는 전적으로 방송위가 맡았으며, 문화부는 미디어 분야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아 와 이 날 워크숍에서 발표할 내용이 부실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

실제 문화부 미디어 담당 실무자들은 11일 밤새 긴급하게 대책을 마련했지만 방송위로부터 어떠한 자료도 제공받지 못했다.

이렇다보니 대책마련을 위한 워크숍은 졸속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문화부의 이날 보고는 PP 관련 산업육성을 위해 5000억원을 지원한다는 게 전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방송계에서는 청와대가 방송위가 아닌 문화부에 발표를 맡긴 배경에 대한 다양한 억측이 나오면서 양 기관의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간접투자 100% 허용으로 시장 퇴출 위기를 느끼고 있는 시장 사업자들의 반응에 비해 정부측에서는 너무 안이하게 대응한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지숙기자 newb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