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MS 운영체제 소스 무료공개를"

집행위, 로열티 5.95%서 0%로 낮춰 제시
MS "현 라이선스 정책 합리적이다"반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윈도 운영체제(OS) 소스 프로그램 무료 공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MS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MS에 전달된 집행위의 이의통지서를 인용, 집행위가 MS 라이선스 프로그램의 로열티율을 0%로까지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MS는 지난 2004년 3월 EU 집행위와의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패소한 후 서버 소프트웨어 업체들에게 윈도소스 정보를 제공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워크 그룹 서버 프로토콜 프로그램'(WSPP)을 운영하고 있다. 당시 EU 법원은 MS에 5억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소스코드를 경쟁사들에게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WSPP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MS에 매출의 일정부분을 로열티로 제공하고 윈도소스를 사용할 수 있다. MS는 로열티율을 최고 5.95%로 정해 놓고 있다.

이에 대해 집행위는 MS의 로열티율이 지나치게 높아 대상기업들이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통지서에서 EU 기술자문위원인 닐 배럿 영국 크랜필드대학 교수는 현행 로열티율을 적용할 경우 해당기업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데 7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다. 배럿 교수는 로열티율을 1%로 낮추더라도 라이선스 업체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로열티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통지서는 또 MS의 경쟁자이자 라이선스 대상 기업 3개사들이 WSPP를 검토한 결과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다며 "MS가 로열티 정책을 바꾸지 않는다면 라이선스 업체들은 유용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투자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FT는 검토작업을 수행한 기업들이 IBM과 선마이크로시스템스, 오라클이라고 전했다.

MS 대변인은 이와 관련, "현재의 라이선스 정책은 2004년 당시 판결에 부합하는 것으로 합리적이고도 비차별적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MS는 오는 23일까지 통지서에 대한 공식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손정협기자 sohnbr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