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한미FTA 방송시장 개방, 전망과 대응 좌담회 내용 전문

최양수 교수= 뒤집어서 얘기하면 미국 영화채널이 직접 투자할 경우 동일한 영화를 주당 10방을 할 수 있다는 얘긴가.

윤석암 사장= 당연하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영화채널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700편 튼다. 일본 영화채널은 1년에 200편 튼다. 그러니까 CGV, OCN 등은 준프리미엄급 채널이다. 외국사들이 들어왔을 때 훨씬 싸게 틀 것이다. 예를 들어 스카이라이프에 들어와 있는 AXN을 보면 계속 튼다.

최양수 교수=박 부회장님. PP간의 피해 경중이 있을 수 있나.

박원세 부회장= 일반적으로 외국에 대해서 국내시장이 개방이 되면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이 되고, 그것이 고용도 유발하고, 부가가치 생산에도 기여를 해야한다. 우리나라는 MPP를 중심으로 투자를 많이 해왔다. ARPU가 낮은 데 비해서 시장 규모가 1조5000억이라는 작은 데도 불구하고 MPP같은 상호 경쟁 때문에 투입에 비해 효율이 상당히 낮은 비즈니스를 해왔다. 이런데 외국 PP가 들어온다는 것은 새로운 가치를 들어오는 게 아니라 새로운 브랜드가 들어올 것이다. 또한 기존 관행들, 낮은 ARPU, SO의 우월적 지위, 덜 선진화되고, 세련되지 못했던 관행들을 개선하는 계기를 주지 않을까 한다. 그런 측면에서 MPP들은 잠재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회라도 가질 것이고, 군소 PP들은 외국 메이저와 부딪치지 않는 독자 영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지될 것이다. 그런 전망은 예측하기 어렵다.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업계 외부에서 케이블, 지상파, 신문, 잠재적인 IPTV의 통신사 등 외국 사업자 처음들어 올때는 가장 우선 시하는 곳은 MSO다. 가입자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플랫폼을 선호한다. 그것은 앞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으로 MSO들이 PP 시장에서 MPP와 경쟁관계로 엮여가면 그렇다면 PP를 견인해왔던 양대 MPP들이 부담을 받지 않을까 싶다. 상대적으로 지상파 계열 PP는 콘텐츠가 차별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여건은 더 좋아질 수 있다. 외국 자본 시장 개방이 1차적인 수혜자는 지상파와 그 계열사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전문PP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업계에서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최양수 교수= 전망을 좀 더 미래로 간다면.. 잠시 언급했지만 케이블의 디지털전환 문제, IPTV가 도입되고, 미국 기업의 한국 진출 외에도 기술적요인에 의해서도 미래 시장은 급변할 것이라고 본다. 특히 4, 5년 후 유료방송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될 것이란 생각이 든다. PPV(개별프로그램유료시청), VOD(주문형비디오) 등이 굉장히 활성화 될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수입이 큰 유료시장-PPV, VOD-에 강력 진입할 것으로 본다. 미래에 대한 전망과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지 얘기해 보자. 다른 여러 가지 준비도 해야하지만 기술적인 변화에 의한 미디어 산업의 변화에 대응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우리가 뭘 해야할까, 대응해야할 까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박원세 부회장= 이번 방송시장 개방이 fta 과정을 통해 타결이 된 것에 대해 사업자들이 충분히 대처를 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 우리 업계가 방송위를 중심으로 정부 교섭 대표들이 많은 부분들이 커버하려는 노력들이 남아있다고 평가해야한다고 본다. 우리가 사업자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으니면 방송 시장 개방을 비관적, 보수적으로 보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이나 전체 시장 개방을 보면 언젠가는 겪어야할 불가피한 수순 아니었나 싶다. 아까 윤석암 대표도 얘기했지만 동남아 시장이랑 비교했을 때 국내 시장은 국내 브랜드가 강한 나라다. HBO, MTV가 이렇게 약한 곳은 한국 밖에 없다. 국내 메이저 PP들이 옹골차게 사업을 해왔기 때문이다. 미국은 케이블쪽에서만 연간 9조에 가까운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자본 개방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고민할 것이다. 그들이 콘텐츠 판매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는 직접 진출하면서 얻는 게 뭔가를 볼 것이다. 콘솔리데이션을 얘기했는데, 그것이 가장 클 것이다. 그 외에 국내 시장에서 자기 브랜드를 롱텀 베이스로 비즈니스를 굳혀가져갈 것이다. 그에 상응할 만한 국내 사업자들을 육성하는 게 중요할 것이다. 육성 방법은 지상파가 갖고 있는 콘텐츠 로컬 자체제작 우위를 케이블TV의 경우, 제대로 사업을 하려는 PP들이 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국내 콘텐츠가 인기가 좋다. 좀 더 많은 수신료를 준다든지, 자구책으로 광고시장에서 가격을 정상화한다는 지, 정부가 정책을 지원하든지. 방송위가 내부 대책 방향을 세우기 어려울 것이다. 국내 PP들이 경쟁에서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독립제작사 콘텐츠를 직접 제작할 수 있게 지원하고, 다매체 환경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HD공동송출 센터 등 인프라 투자 지원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개방 환경에서 외국 사업자랑 공조한다는 것은 이론 상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이런 경쟁 여건에서 헤게모니를 쥐고 잇는 곳은 플랫폼이다. 플랫폼 사업자와 롱텀 베이스로 적절하게 전략적인 대응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플랫폼 상황의 경쟁이 불을 보듯 뻔한데, 콘텐츠사업자들간의 국제적인 경쟁이 벌어지면 경쟁의 전단은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고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매몰될 가능성이 많다. 제도적으로 위원회 등에서 잡아주고, 협상에서 논의하지 않았던 쿼터 등 교섭에서의 약속을 어기지 않으면서 국내 사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실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1, 2년이다. 나머지는 액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1년 정도안에 시스템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최양수 교수= 제도나 시스템을 말씀하시니까 공이 어쩔 수 없이 방송위로 넘어갈 것 같다. 우리가 해야하는 것을 정리해달라.

마재욱 부장= 앞으로가 중요한데, 지금까지 PP는 빈곤의 악순환이었다.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이 여러 가지지만 빠지지 않는 게 낮은 ARPU다. 우리나라는 무료방송이 워낙 강하고 정당한 지불의사가 없다. 현재 케이블 ARPU가 6000원이고, 그래서 투자한 만큼의 반대급부가 형성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이를 형성해야한다. 더구나 디지털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정당한 지불의사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두 번째는 규제 개선도 필요하다. 위원회는 올해 중에 PP 분야에 대해서 규제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완화돼야하고, 폐지돼야하고, 필요한 규제도 있고, 강화돼야할 것이 있다. 더구나 앞으로 플랫폼간의 경쟁이 본격화된다. 플랫폼의 서비스 경쟁이 아니라 PP를 갖고 경쟁을 한 측면이 있다. 플랫폼간의 공정경쟁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PP의 제작 능력이다. 그동안 우리 PP는 거의 제작을 안했다. PP는 유통과 제작 성격이 있는데, 이제까지는 유통이었다. 유통도 중요하고 제작도 중요한데, 갈수록 제작에 역량을 투입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제작 기반 인프라 지원을 할 것이다. 유통 기반은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시장 분석 해볼 필요 있다. 그런 부분에서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과 지원이 있을 것이고,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위원회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할 것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종합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박원세 부회장= 우리 업계에서는 등록제의 폐해를 시정할 수 있는 요구를 부단히 요구해 왔는데, 위원회에서는 등록제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대답만 받았다. 이제는 등록제의 폐해가 PP에 대한 시장 개방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이냐, 군소 PP들은 그야말로 절박한 위기에 처했다. 시장 기능에서 자동 정화될 것인지, 이 시점에서 재고를 해봐야한다고 본다. 외국사업자에 대해 등록 절차를 거친다는 것은 등록 과정에서 검증하는 뭔가를 챙긴다는 것인데, 단순히 자본금 규모나 방송설비를 갖추느냐는 너무 낮은 수준이 아닌 가 싶다. 국내 질서를 유지하면서 국내 시장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최선을 갖고 들어오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이번계기로 만들어야하지 않을 까 싶다. 방송위가 운용상 많은 것들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신고도 공익성 심사를 하는데, 등록제가 그런 절차를 안하면 말이 안된다.

마재욱 부장= 그동안 PP 같은 경우는 진입규제나 시장경쟁에서 경쟁있는 사업자가 좋은 콘텐츠를 제공할 것이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시장 실패로 증명이 된 것이고, 그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고 본다.

박원세 부회장= 신고도 점검을 하는데 등록도 체크를 할 수 있지 않나 싶다. 외국 사업자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라는 말은 아니다. 국내 방송법 정신을 봐서 해야한다. 뭔가 PP에게 선물이 필요하다. 이를 계기로 사업을 걷어치워야한다고 생각하는 사업자가 많이 나와서는 안되지 않나 싶다. 중장기적으로 의욕을 갖고 수백억씩 투자한 사업자들이 갑자기 남한테 경영권을 매각한다든지 그런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본만 해도 외국 메이저가 3/1을 넘는 시장인데, 그나마 국내 시장을 오롯이 지켜온 대표 PP들에게는 선물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구체적인 방법은 열심히 연구하겠다.

권호영 박사=제가 하나 제안을 하면, 케이블TV가 처음 출범할 때 지금 우려처럼 외국물이 넘칠 것이라고 해서, 당시에는 PP 제작을 의무화했다. 10% 의무제작을 시행했는데, 98년 IMF 이후 사업자들이 어려워지고 99년1월에 종합유선방송법 개정하면서 이 부분을 없앴다. 그런 것들을 어차피 PP가 생존하려면 대형화, 자체 제작 능력을 보유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상황이다. 외국사에 동일한 규제를 주는 상황에서 외국 채널이 수익을 가져가는 대신에 국내서 프로그램을 제작하라는 강제조항은, 외국인 차별도 아니고, 점차적으로 도입하면 좋겠다. 단기적으로는 제작 능력 없는데는 죽으라는 소리냐고 반발할 테지만 중장기적으로 방향을 잡아가야할 것이다.

박원세 부회장= 자본시장이 100% 개방됐다는 것은 외국 메이저 사업자의 직접 투자로 이어질까. 합작이 많을까, 직접이 많을까 궁금하다.

윤석암 사장= 처음부터 100% 투자는 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51% 이상을 가진다는 의미가 있다.

박원세 부회장= 대체로 합작이 많을 것이다. 그게 현명한 방법이다. 마케팅은 어차피 국내 파트너가 해야할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재경부나 은행에서 합작 조건을 검토한다. 승인을 하고. 방송위에선 합작조건에 대해서는 안따지는 것 같다. 51%를 둔다는 것은 국내 파트너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역할 분담이라든지 자기들은 프로그램과 매니지먼트를 책임지고, 마케팅은 당신들이 하라는 것이다. 100%한다는 것은 맨파워 소싱을 자기들이 다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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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이어서 계속됩니다.] 정리=한지숙기자 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