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산업 육성 1600억 지원

저작권료 피해우려… 문광부, 2011년까지 5년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저작권보호 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늘어나 저작권료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민간자본을 포함해 2011년까지 5년 간 1600억원을 투입해 출판산업을 육성키로 했다.

문화관광부가 4일 발표한 `출판지식산업 육성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출판지식산업과 관련해 생산ㆍ유통ㆍ이용 지수로 세분화된 `출판문화지수'를 개발해 정책 수립의 기본 척도로 활용하는 한편, `한국출판지식정보센터'(가칭)를 설립해 출판지식산업 정보시스템과 대국민 원스톱 독서정보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독서 프로그램 편성 의무화 추진 △전자출판물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확대 △도서 구입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출판 관련 세제와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출판물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출판진흥센터'(가칭)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문화부는 현재 3조8000억원 수준인 출판시장 규모를 2020까지 10조원으로 확대하고, 연간 4만5000종인 출판저작물발행 종수를 15만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택수기자 mica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