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화번호이동 시장경쟁촉진 효과"

KISDI보고서


인터넷전화와 PSTN간 번호이동제도 도입은 음성시장에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신속한 제도 시행을 위해 규제형평성ㆍ이용자보호 등을 기본 원칙으로 세부 정책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석호익)은 28일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정책과 서비스활성화' 보고서에서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도는 인터넷전화 시장 활성화의 `충분조건'이 아닌 `필요조건'"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도는 인터넷전화 진영이 PSTN 진영과 보다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에 의미가 있으며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 확보가 뒤따라야만 효율적인 시장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번호이동제도 자체로 시장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이용자에게 충분한 가입전환 유인을 제공할 경우만 번호이동제도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라며 "인터넷전화는 화상통화를 비롯해 그동안 미흡했던 부가 및 응용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고, 인터넷 특성을 활용한 시내ㆍ외 단일 요금, 저렴한 국제전화 요금 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를 유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의 실질적인 시행의 준비과정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으로 번호이동의 기술방식 선정, 번호이동 대상 서비스 범위 및 지역 이동 허용 여부 등을 꼽고,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일을 최소화하고, 규제 형평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이용자의 혼란 및 피해를 최소화하는 기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정렬기자 songj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