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출 "약이다" VS "독이다"

"인위적 공무원 퇴출 과연 약인가, 독인가"울산시에서 처음 도입한 무능 공무원 퇴출이 `철밥통`으로 인식됐던 공직사회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충북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제도 시행을 둘러싸고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어 주민들이 어떤 평가를 내려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북에서 부적격 공무원 퇴출의 칼을 처음으로 빼든 곳은 괴산군.

괴산군은 이달 14일 무능하거나 업무에 불성실한 공무원들을 공직사회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업무능력이 부족해 동료들이 함께 근무하기를 기피하는 공무원이나 업무 불성실공무원, 음주 등으로 자주 무단결근을 하는 공무원 등 6가지 유형을 퇴출 대상으로 삼았다.

부적격 공무원에 오르면 받아주겠다는 부서가 없을 경우 교통량조사나 공공시설물 실태조사, 쓰레기 수거 등 단순 업무에 투입시켜 업무실적이나 직무수행 태도, 정신자세 등을 평가한 뒤 기준치에 미달되면 직위해제나 직권 면직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올 초 팀제를 도입해 공직 분위기 쇄신에 나선 제천시도 유형은 다르지만 무능 공무원 퇴출제 도입을 검토중 이다.

`특별관심대상자 전문인력 육성사업`을 통해 무능하거나 불성실한 공무원을 선정해 상담한 뒤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그래도 교육 효과가 없으면 해임 등 중징계하겠다는 것이다.

괴산군은 "무능하고 안일한 자세로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고 제천시도 "연고나 온정주의 때문에 자질없는 공무원을 무조건 감싸주거나 눈 감아 주던 시대는 지났다"고 무능 공무원 퇴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상당수 자치단체들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우택 지사는 이달 15일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도 나올 수 있다"며 "먼저 도입한 지자체의 추진 과정을 지켜본 뒤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남상우 청주시장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남 시장은 19일 "직원에 대한 인위적 퇴출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하지 않거나 문제가 있는 공무원들은 현재의 법만으로도 적절한 조치가 가능하다"며 "인위적 퇴출에 따른 기준도 명확치 않고 자의적, 주관적일 수 있는데 자칫 졸속으로 도입할 경우 공직사회의 불신감만 키우고 팀워크를 저해시킬 수 있다"고 경계했다.

권병홍 청주시 기획행정국장은 "무능한 공무원을 퇴출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인원을 책정해 인위적으로 퇴출시키는 방법을 도입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사회에서도 인위적 공무원 퇴출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A군의 한 공무원은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해 애를 먹는데도 하루종일 하는 일 없이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소일하거나 걸핏하면 지각하고 자리를 비우는 공무원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동료이기 때문에 드러내놓지는 못하지만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제 퇴출제 도입을 옹호했다.

그러나 또 다른 공무원은 "어느 조직이든 문제가 있는 공무원이 있고 이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부적격 공무원을 선정하는 기준이 나 잣대가 모호하고 주관적일 수 밖에 없어 자칫 선거를 겨냥한 민선 자치단체장들의 공무원 줄세우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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