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없이 무임승차" "계약대로 납부…되레 승차거부"

"망개방 논의 시기상조"
"투자비용 충분히 납부"



IPTV 도입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통신업계가 인터넷업계의 `망 중립성' 요구를 수용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적정한 `네트워크 이용대가' 산정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업계(ISP)는 포털등 인터넷업계에 `무임승차' 논리를 펴고 있는 반면, 인터넷업계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업계에 `승차거부'를 당하고 있다고 맞선다.

이같은 논리 충돌의 이면에는 그동안 ISP에 망 이용대가를 충분히 지불했다는 인터넷업계의 논리에, "그것은 제대로된 망 이용대가가 아니다"라는 ISP의 주장이 자리하고 있다.

현재, 데이콤 KIDC에 입주해 있는 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석종훈)과 KT의 KT-IDC를 쓰고 있는 NHN(대표 최휘영)은 자체 서버를 보유하고 `코로케이션' 형식으로 회선(망)임대료와 상면(공간)이용료를 통신업체에 내고 있다. 향후 포털들이 IPTV서비스를 실시할 경우, 지상파 재전송 뿐 아니라 PP들의 채널전송을 위한 `프리미엄 망'확보가 필요하고 `IPTV전용 IDC'를 이용하게 될 경우 서버 호텔링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터넷사업자들은 네트워크 비용산정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통신진영, 포털 망개방 논의는 `시기상조' = 통신진영은 IPTV는 현재의 비대칭디지털가입자회선(ADSL)으로는 할 수 없고 업그레이드가 필요한데, KT의 경우 투자비가 매년 2~3조원씩 들어가는 상황에서 망 투자에 기여한 바가 없는 인터넷사업자가 망 개방을 벌써부터 요구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KT 측은 "개인 초고속인터넷가입자와 똑같이 NHN도 KT의 고객"이라고 전제, "다만 NHN과 엔씨소프트 등의 인터넷업체들은 막대한 트래픽을 통해 광고수익 등을 챙기면서도 통신사의 트래픽 부담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아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무임승차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LG데이콤 측은 "인터넷사업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버 유지비를 두고 망 사용료를 지불했다는 식의 논리를 펴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일축하고, "그렇다면 망을 깔지 않는 IDC사업자는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삼성네트웍스 등과 같은 별정업체들이 인터넷전화사업을 위해 망을 사용할 경우에도 한 번호 당 매달 1500원을 통신사에 납부하고 있고, `하나TV'도 타사업자의 망을 사용할 때는 상호접속료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포털 또한 적절한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업계는 NHN을 비롯한 포털이 IPTV를 몇 년 후에 시작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현 상황에서 망 개방 이슈를 들고 나오기보다는, 정식서비스 시점에서 사업자끼리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포털업계, ISP에 막대한 비용 지불해 왔다 = 반면 인터넷망을 활용한 콘텐츠서비스로 수익을 창출해 온 대형 포털사업자들은 그동안 ISP에 충분한 투자비용을 납부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포털들은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입주돼 있고, 판도라TV 등 인터넷사업자들은 CDN서비스 업체들에게 네트워크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CDN서비스 업체들은 ISP로부터 큰 대역을 사서 호스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ISP에게 비용을 지불해 온 셈이라는 주장이다.

다음 TV포털팀 정영덕 팀장은 "오히려 KT가 투자비에 대한 근거데이터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무임승차라기 보다는 `승차거부'가 최근 망 개방 논란의 초점"이라고 지적했다. NHN 측은 "IDC센터의 일정 부분은 망 사용료로 볼 수 있다"며 "현재 KT가 제시한 계약조건대로 금액을 납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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