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IB부문 분리 기업은행 민영화 가닥

재경부 국책은행 재편 방안 '윤곽'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민영화 방안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산업은행은 정책자금 지원 업무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대신 투자은행(IB) 업무를 자회사인 대우증권과 합병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기업은행은 점진적인 민영화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으며 수출입은행은 현재 수출금융 특화 은행의 위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책 금융기관 기능 재편 민관합동 태스크포스팀(TFT)은 이같은 내용의 개편안을 놓고 세부 논의를 벌이고 있다. 민관합동 태스크포스팀은 이달 말까지 방안을 마련 한 뒤 빠르면 내달 중 공청회 등 의견수렴 작업을 거쳐 최종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개편안은 산업은행의 경우 현재 정책금융 부문은 그대로 유지하고 투자은행(IB) 부문을 분리, 자회사인 대우증권으로 흡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산업은행의 투자은행 업무를 자본시장통합법 도입을 앞두고 대형 금융투자회사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것.

이는 감사원 등의 산은 기능 축소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동시에 대폭적인 기능 조정에 따른 반발을 무마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절충안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대우증권 매각작업도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라는 우선 순위에 밀려 상당 부분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업은행은 시중은행과의 중복 업무를 고려해 정책금융 기능을 산업은행으로 넘기고 민영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미 기업은행 지분 65.8% 중 올해 15.7%를 매각할 예정이어서 단계적으로 지분 매각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수출과 해외 투자, 해외 자원개발 지원 등 업무 특성상 현행 기능을 유지하고 기능을 강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산업은행의 정책금융과 투자은행 부문을 분리하는 것은 여러 방안 중 하나"라며 "국책은행 구조개편안은 아직 논의 중이며 최종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송정훈기자 rep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