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사업] 전자무역 및 식의약품 서비스

무역업체 통관ㆍ물류 등 원스톱 처리
수입식품 검사는 4시간서 10분으로


무역업체들이 마케팅에서부터 외환ㆍ결제, 상역, 통관ㆍ물류 등 모든 무역 업무를 단절 없이 하나의 창구에서 처리하도록 지원하는 전자무역 서비스와, 식ㆍ의약품 분야의 행정업무와 민원서비스를 연계하거나 통합하는 식의약품 종합정보 서비스는 기존의 전자민원 서비스 및 행정업무 정보화 중심의 전자정부 사업에서 범위를 넓혀간 참여정부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로, 국민의 경제 및 생활과 밀접한 분야인 만큼 사업의 효과 역시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전자무역 서비스 사업을 통해 e신용장보관소, 무역업체 포털 등을 구축했으며, 원산지증명서, 수출화물선취보증서, 수출입신고필증 등 전자무역 관련 문서를 여러 기관에 유통할 수 있는 전자무역의 핵심 인프라인 전자무역보관소를 개발했다. 또 올해중 전자무역 포털에 물류, 마케팅 등의 기능을 확대해 구축하고, 전자적 수출입 대금결제 체계를 구현하는 동시에 주요 무역문서 10종에 대한 유통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무역업체의 업무처리시간 감축과 무역문서 전달비용 절감, 무역문서의 보관ㆍ검색 서비스 등을 통해 연간 7100억원 가량의 비용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식의약품 종합정보서비스 사업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식의약품 관련 대국민, 대기업 정보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식의약품 종합포털을 구축한다. 또 식품안전관리 업무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부처끼리 식품안전정보를 공유하고 정보를 공동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

이 사업에서는 지금까지 식품 및 의약품 안전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기반시스템과 의료기기분야 기반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들 시스템을 전자민원서비스(G4C), 관세청 및 식품위생검사기관,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의 시스템과 연계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또 농축수산물과 관련해 생산ㆍ가공ㆍ유통단계의 안전성 검사 및 조사, 국가유해물질 잔류조사, 품질인증, 방역 등 업무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축수산물에 대한 생산이력관리 제도도 도입했다.

이어 올해 중 유관부처 전체의 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고, 유관기관 온라인 민원처리시스템을 연계하는 한편 사이버 위생경보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수입식품 검사업무 처리시간이 종전 4시간에서 10분으로 줄었고, 단계마다 7∼8가지 종류의 서류를 출력해 결재하는 과정이 온라인 일괄처리로 대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