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사업] `대국민 서비스채널` 업그레이드

48개 정부기관 전산실 2개 데이터센터로 통합
로드맵과제 진척률 작년말 81%…연말 마무리


국민의 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11대 전자정부 과제를 확대 발전시킨 참여정부 31대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가 올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전자정부 사업 추진기관들도 31대 로드맵 과제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추진할 새로운 중장기 비전과 마스터플랜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땀을 흘리고 있다.

부처별, 업무별 시스템 구축이 주를 이뤘던 과거와 달리 참여정부에서는 정부의 일하는 방법과 국민에 대한 서비스 채널 등을 혁신의 차원에서 새롭게 모색하고, 기관을 뛰어넘는 통합과 연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는 점에서 전자정부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각 청사와 사무실 구석구석에 흩어져 있던 48개 정부기관의 전산실을 2개의 대형 데이터센터로 모으는 정부통합전산센터 사업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뗀 민원서류를 또다시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금융기관에 내지 않아도 되도록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금융기관을 잇는 행정정보 공유 인프라를 구축하는 행정정보공유사업 △청와대에서 각 행정부처에 이르기까지 공무원들의 일하는 내용을 철저히 기록하도록 한 정부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시스템) 등이 참여정부 31대 로드맵 과제 중 대표 프로젝트들로 꼽힌다.

또한 무역업체들이 마케팅, 외환ㆍ결제, 상역, 통관ㆍ물류 등 모든 무역업무를 단절 없이 처리하도록 지원해주는 전자무역 서비스, 식의약품 안전포털시스템을 구축해 식의약품 분야의 행정업무 및 민원서비스를 연계하고 통합시킨 식의약품 종합정보 서비스 등은 기존 전자정부 서비스의 영역을 한 단계 확장한 사업들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수출입 화물 처리시간을 대폭 단축시킨 관세행정정보시스템 △국세업무를 한 단계 선진화시킨 종합국세서비스와 홈택스서비스 △집에서 직접 민원서류를 출력할 수 있게 해주는 전자민원서비스(G4C) △국가조달 업무 수준을 발전시킨 전자조달(G2B)시스템 △특허행정 업무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 특허넷시스템 등은 이전부터 차근차근 추진돼 왔지만, 참여정부 들어서 더욱 확대 발전되면서 우리 전자정부 수준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국가 대표 베스트 프랙티스로 자리잡게 됐다.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사업은 사업의 수와 투자규모에서 과거의 수준을 크게 능가한다.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된 11대 과제의 3배 정도에 이르는 31대 과제로 사업의 수가 늘어났고, 31대 과제 안에서도 세부과제가 추가되면서 실제 추진된 사업은 40개 정도에 이른다. 사업의 수에 걸맞게 예산규모도 크게 늘었다. 국민의 정부 시절 11대 중점과제에 약 1300억원이 투입됐으나, 참여정부 들어서는 2003년부터 올해까지 31대 로드맵 과제를 수행하는 데 약 9180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존 정부 IT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행을 일거에 바꿔놓고 있는 정부통합전산센터 프로젝트가 단연 가장 많은 예산을 자랑한다.

사업의 범위와 수가 늘면서 전자정부특별위원회가 중심이 된 추진체계가 아니라 각 사업부처와 행정자치부가 중심에 서는 실무 중심의 추진체계가 자리 잡았다. 또한, 이를 계기로 각 정부부처의 최고정보화책임자(CIO)들로 구성된 정부CIO협의회의 역할도 커졌다.

지난 2003년부터 시작한 31대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의 진척률은 지난 2006년말 현재 81%로, 올해 말에는 95%에 달해 대부분의 과제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안경애기자 natu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