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가맹점 수수료 재점화

정치권ㆍ영세 가맹점 "대규모 이익 감안 인하 여지 충분"
카드업계선 "사업구조 변화때문…영업이익과 구분돼야"


최근 정부가 영세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면서 카드사와 가맹점간 수수료 논쟁이 다시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치권은 물론 영세 가맹점 업계에서 "대규모 이익을 감안할 때 수수료 인하 여지가 충분하다"는 주장을 내놓자 카드업계는 "대규모 이익은 수수료가 아닌 사업구조 변화에 따른 것"이라며 맞불을 놓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이 노회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업계 카드사들의 카드 수익 중 가맹점 수수료 수익 비중은 지난 2006년 6월말 현재 44.9%로 지난 2003년 28.1%에 비해 17%포인트 가까이 늘었다. 특히 같은 기간 카드사들의 영업 수익 중 카드 수익 비중은 70.9%로 지난 2003년 52.8%에 비해 18%포인트 이상 늘었다. 카드사들의 수익의 상당부분이 높은 가맹점 수수료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 대한미용사회중앙회 등 영세자영업자 단체들은 카드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 수수료를 높게 책정하고 있다며 대규모 집회는 물론 법안 마련 운동을 벌이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노회찬 의원실 관계자는 "과거 현금서비스에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던 카드사들이 경기침체 여파로 서비스 이용이 줄어들면서 연체 수수료와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상해 수익을 대폭 늘렸다"며 "카드사들이 높은 가맹점 수수료에 의존해 수익을 올리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카드 업계는 가맹점 수수료 수익 비중이 늘어난 것은 사업구조 변화에 따른 것이라며 수수료 인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카드수익 중 가맹점 수수료 수익비중이 늘어난 것은 지난 2002년 7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개정, 현금대출업무 비중이 전체의 50%이하로 제한된 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카드수익 비중이 늘어난 것도 상대적으로 카드사들의 할부금융 수익과 리스수익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카드사의 영업수익이 제조업체의 매출액과 동일한 개념으로 영업이익과는 구분돼야 한다"며 "이를 감안할 때 비용을 뺀 영업이익 측면에서 국내 가맹점 수수료는 오히려 원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송정훈기자 rep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