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방송 활성화 논의 `급류`

정통부ㆍ방송위, 내주 추진위 구성…특별법 제정도


노준형 정보통신부장관과 이상희 방송위원장이 16일 오전 정보통신부에서 제3차 고위정책협의회를 열어 `디지털방송 활성화를 위한 협력 협정서'를 체결함으로써 그동안 부진했던 디지털방송 전환 촉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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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서 내용에 따르면 양 기관은 디지털 방송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정책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ㆍ수립하기 위해 `디지털방송활성화위원회(이하 활성화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활성화위원회의 정책 수립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ㆍ검토를 위해 `디지털방송활성화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를 공동 운영키로 했다. 양기관은 또한 `디지털방송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활성화추진위윈회는 양 기관의 기관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산업자원부ㆍ문화관광부ㆍ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와 시민단체, 방송사, 가전사, 연구기관 등의 고위 인사들로 20인 이내에서 구성될 예정이다. 방송위와 정통부는 이미 인선 초안을 마련해두고 참여 부처 범위를 저울질하고 있으며 다음주 중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어서 이달 말 첫 회의를 개최하는 추진 계획을 세웠다.

학계, 산업계 등의 민간 전문가를 두루 포함하는 실무위원회는 위원 25인 이내로 구성되며 활성화위원회와 함께 다음주 중 구성될 예정이다.

앞으로 활성화위원회는 디지털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며 실무위원회가 이를 종합,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무엇보다 활성화위원회는 `디지털방송 활성화 특별법' 법안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하는 중책을 맡는다. 특별법은 디지털전환 완료 일정, 디지털튜너 내장 의무화, 저소득층 지원방안, 세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활성화위원회 논의에 따라 2010년 예정인 아날로그 방송 종료 시기가 2년 이상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 날 열린 고위정책협의회에서는 IPTV 시범사업 공동 추진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으며 역 지상파DMB 전국서비스 추진, 인력교류 방안에 대해 논의됐다. 지역 지상파DMB 확대 추진과 관련 이상희 위원장과 최민희 부위원장은 정통부 측에 "사업자들의 갈등 조정이 필요하다. 시간을 더 달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양 기관은 고위정책협의회를 분기별 1회로 정례적으로 개최키로 합의했다. 이는 지난해 2월 첫 고위정책협의회가 열렸을 당시 합의하려다 못한 내용을 다시 합의한 것이다.

이번 고위정책협의회는 지난 3월29일 노준형 장관이 취임 인사 차 방송위를 방문한 것에 대한 신임 이상희 위원장의 답방 형식으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는 양 기관장을 비롯해 유영환 차관, 최민희 부위원장, 김구동 방송위 사무총장 등 주요 간부들이 대거 참석해 부처 현안과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노 장관과 이 위원장은 최근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출범과 관련해 긴밀한 정책 공조 필요성을 공감하고 앞으로 수시로 만나 정책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지숙기자@디지털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