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발언대] 이젠 지식강국 6강이다

안재현 특허청 국제협력팀장


"2025년 한국의 1인당 소득은 5만달러대로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가 되고, 2050년에는 8만달러를 넘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가 된다."

세계적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지난 12월 1일 발표한 장기전망이다. 모건스탠리는 지난 20일 '2005년은 한국의 해다. 한국경제가 선진국으로 성공적인 이행을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매우 고무적인 평가이지만 놀랄 일은 아니다. 우리가 단기적인 거시지표에 집착하며 4% 성장 여부를 왈가왈부할 때, 외국의 전문가들이 우리 잠재력을 제대로 보고 내놓은 분석이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특허출원이 1000건 증가하면 5년에 걸쳐 약 4460억원의 국민소득 증가효과가 나타나며, 특허출원이 1% 증가하면 경제성장률이 약 0.11% 증가한다고 한다.

국내 특허출원 증가율은 2003년부터 선진국 평균의 약 3배에 달해 연평균 15%를 넘고 있다. 국제특허 출원 건수도 지난 3년간 연평균 20% 이상 증가하였고, 특히 지난해는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 특허출원 세계 4위, 미국 특허출원 세계 5위, 국제 특허출원 순위는 세계 6위를 차지하였다. 스위스 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특허생산성 지수(연구개발인력 1000명당 특허등록건수)는 세계 2위다.

기술내용 면에서도 반도체, 휴대전화, PDP, LCD 등 기술집약적인 IT 기술이 전체출원의 50% 이상을 차지하면서 특허출원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우리 특허청이 유럽특허청에 이어 두 번째로 미국에 특허심사서비스를 수출하게 된다.

한국 특허문헌은 선진국 특허청들이 꼭 구비해야 하는 PCT(특허협력조약) 필수문헌으로 포함된다. 특허청은 이러한 국제적 위상강화를 계기로 앞으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 국제무대에서 지재권규범 정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시켜 나갈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특허정보 활용을 통한 R&D투자의 효율화, 특허기술사업화 촉진, 특허분쟁예보시스템 등을 통한 국제 특허분쟁의 예방기능 강화 등을 통하여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 활용의 선순환 사이클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2007년 지식재산 6대 강국이 눈앞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