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쟁] 특별기고-이원걸 산자부 제2차관

국가 에너지ㆍ자원 기술개발
통합 R&D시스템으로 전환


최근 매스컴의 키워드로 고유가와 환경이 떠오르고 있다. 또 미래 촉망받는 산업으로 IT, BT, NT 산업 등이 꼽히고 있다. 에너지ㆍ자원은 보이지 않지만 바로 이들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는 세계 10위, 석유소비는 세계 7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에너지 공급은 대부분(97%)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인 에너지ㆍ자원의 확보가 국가 에너지안보와 직결되고 있다.

지난 2005년만 해도 상반기 에너지 수입액은 293억달러인 반면 수출 1, 2위 품목인 자동차(138억달러), 반도체(136억달러)의 수출 합계액을 초과하고 있어 에너지ㆍ자원의 안정적인 수급 시스템 구축은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안정적인 에너지ㆍ자원 확보를 위해 총성 없는 전쟁체제에 돌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형편이 비슷한 자원 빈국인 일본의 경우 원유 자급율이 12%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3%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유전개발 투자규모에서도 우리나라는 2004년 기준으로 6억7000만달러로, 이태리(67억달러), 스페인(51억달러), 프랑스(84억달러) 등 다른 주요국의 10분의 1 이하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나마 IMF 이후 위축됐던 우리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기업 투자 확대로 점차 활성화되고 있으나 전략지역 자원외교 확대 및 기업의 자원개발 역량 강화 등 활성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구조 구현'을 위해 △범국가적 에너지정책 추진체계 정립 △해외자원개발의 확대 △친환경 수소경제로의 이행 기반 구축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기반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정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에너지ㆍ자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연구개발(R&D)이다. 정부의 에너지ㆍ자원정책이 목적한 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 기반이 될 수 있는 R&D 분야의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산자부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온 기술개발사업을 통합하고 정부의 R&D정책과 공기업의 R&D투자를 상호 연계하는 것을 골자로 '국가 에너지ㆍ자원기술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해 확정할 예정이다.

이 기본 계획은 에너지ㆍ자원R&D를 최적 에너지 믹스 구축의 핵심 수단으로서 자리매김하고, 고유가 시대와 기후변화협약 등 에너지 환경변화에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데 주요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선진국들을 비롯한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에너지정책 흐름을 살펴보면 하나의 큰 통합형 R&D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우리의 기술개발 혁신 전략도 이같은 흐름을 분석해 △에너지ㆍ자원 R&D의 통합 시스템으로의 전환 △에너지ㆍ온실가스 통계/분석 시스템의 고도화 등으로 수립했다.

최근 들어 에너지 백년지계(百年之計)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이제 곧 추진될 기본계획은 에너지ㆍ자원 기술개발의 10년 계획을 품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에너지 백년지계의 작성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2006년은 에너지 백년지계의 이정표가 되는 중요한 한해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