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디지털 세상] 기업 친환경 경쟁력-유럽발 환경규제 한국호 위협

RoHSㆍWEEEㆍEuP 등 의무화
중국ㆍ일본ㆍ미국도 규제안 추진
국내 전자산업 타격…대책 시급


`환경 수출 장벽 갈수록 높아진다'

오는 7월 1일 유럽지역에서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RoHS;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친환경'이 국가의 전략산업인 전기ㆍ전자 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성패를 좌우하는 2006년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

앞으로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국제 무대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고 환경경쟁력에서 앞서는 기업은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친환경'이 기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면서 국내외 기업들은 제각각 환경 기준을 마련해 대책 수립에 분주하고 우리 정부도 다각도의 지원책을 마련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의 환경경쟁력 배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럽 등 각국 환경규제 장벽=유럽연합(EU)의 환경규제는 그야말로 전방위적으로 우리 기업에 다가오고 있다. 상대적으로 전자산업 기반이 약한 유럽산업의 특성상 환경규제를 또 다른 무역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유럽연합은 2003년 2월 발효해 생산자에게 폐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을 의무화한 `폐전자제품 처리지침(WEEE)`을 지난해 8월부터 본격 가동했다. 이어 제품에 납과 수은, 카드뮴, 6가크롬 등 6대 유해물질의 사용을 금지한 RoHS가 올 7월 1일부터 의무화된다. 여기에 지난해 8월 친환경설계를 의무화한 `EuP(energy using product)'가 발효되면서 유럽지역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2008년부터 제품의 친환경 정보를 EU에 제출해야 한다.

유럽만이 아니다. 중국은 유럽의 WEEE와 RoHS에 대응해 신식사업부의 주도로 내년 7월부터 `전자제품 오염방지 관리조치법' 등 다양한 환경규제안을 시행한다. 이는 자국 산업의 보호는 물론 수출 경쟁력을 국가에서 강제로 키우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밖에 일본은 제품 함유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표시제를 도입할 계획이고 캐나다도 납ㆍ수은 함량 기준을 강화했다. 미국도 EU의 신화학물질관리정책(REACH)과 유사한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부처별 대책 마련에 분주와 엇박자=각국의 환경규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우리 정부도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환경경쟁력 배가를 위해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EU의 경우 국내 전자제품 수출액의 20%인 183억달러(2005년 1∼11월)에 달하는 중요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1998년부터 총 7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자했다.

특히 정부는 대기업이 대체소재 개발과 녹색구매제도를 통해 1차 협력 중소기업체와는 친환경체제를 이미 구축했다고 판단, 경영환경이 열악한 2차 협력 중소기업에 집중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전자산업진흥회를 규제대응 단체로 지정, 납이 포함되지 않은 접합기술인 무연 솔더링 기술을 개발했다. 또 유해물질 시험분석의 표준화와 시험성적 발급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5개 지역에 유해물질 시험 분석기관을 지정ㆍ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환경경영기법을 중소기업에 전수토록 하고 올해부터 유해물질정보 공유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치열한 상황에서 환경부가 2007년 7월 시행 목표로 환경부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순환법)을 추진하고 있어 수출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자원순환법은 EU의 WEEE, RoHS, EuP 등을 통합한 법으로 EU의 경우 업체에서 자체선언 방식으로 이를 이행하도록 준수하고 있지만, 이 법은 정부에서 환경 관련 모든 데이터를 관리, 감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을 추진하는 환경부와 산업에 관한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와 건설교통부간의 입법 과정에서의 마찰은 물론 관련 협회 및 업계와 시민단체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수출 전선 위협= EU의 환경규제로 인해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국내 전자산업은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되고 벌써부터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WEEE로 인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경우 연간 900억원의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고 RoHS로 인해 국내외 모든 기업이 원가상승과 함께 도태 위험에 빠져 있다. 또 EuP의 경우 제품단가의 5%를 추가로 부담하게 돼, 가전 제조사는 물론 부품업체까지 그 비용부담을 안게 됐다.

특히 RoHS의 경우 일정 조건을 넘어서면 기업이 자체 선언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대신 자칫 사후조사에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될 경우 시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어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 세트 업체 입장에서는 2∼3차로 내려가는 협력업체까지 관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 일부 제품의 경우 RoHS에서 규정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넘어서는 상황이어서 내년 7월부터는 유럽지역에서 판매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납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PDP TV의 경우 RoHS에서 규정한 납 함량인 1000ppm을 넘어서고 있어 EU의 판단에 따라 수출 자체가 불가능하다. 역시 유해물질인 수은을 사용하는 LCD TV 역시 2008년 이후에는 수출이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국 국내 업체들이 유해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신소재와 물질, 기술개발이 절실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전자산업진흥회 강홍식 국제환경팀장은 "대기업이 철처히 관리한다고는 하지만 피라미드식으로 이어진 하청 관계에서 얘기치 못한 구멍을 막기란 쉽지 않다"며 "단 한번의 실수가 수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유해물질을 원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신기술 개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환경장벽을 오히려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대만ㆍ중국 등과 유럽 등 해외에서 치열하게 가격경쟁하고 있는 상황을 친환경 기술력을 제품 차별화를 꾀해 프리미엄 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근형기자@디지털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