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정통부 내주부터 정책협의회 본격화

방통융합 ‘솔로몬의 지혜’찾을까
방송통신구조개편위·IPTV 논란 합의점 모색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현재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IPTV 시범사업 일정 등 방송통신 융합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다음주부터 본격 협의에 나선다.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가 오는 21일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제안한 `정책협의회'에 참가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 문제와 IPTV 시범사업, 지상파DMB 음영지역 해소방안 등 지금껏 제자리걸음을 보이고 있는 논란들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진대제 장관이 지난 15일 방송통신 융합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방송위원회에 제안해 이뤄진 것이다.

방송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릴 이번 정책협의회에는 방송위에서 노성대 위원장을 비롯, 이효성 부위원장, 양휘부 위원, 김춘식 정책실장과 조규상 매체정책국장 등이 참석하며, 정통부에서는 진대제 장관, 노준형 차관, 이기섭 전파방송정책국장,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의 관련 부장과 과장이 함께 참석키로 했다.

특히, 진 장관이 IPTV 공동 서비스에 대해 "양측이 잘 조율해 빠른 시일 내에 합의점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힌 이상,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실무자간의 세부 추진사항 합의가 제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방송위가 IPTV를 별정방송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통부가 IPTV 조기도입을 위해 `융합서비스 관련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정책협의가 생각만큼 원활할 지는 의문시되고 있다.

방송위 방송정책실 관계자는 "IPTV 문제는 별정방송과 부가서비스로 규정하는 등 출발점부터 달라 쉽게 해결 될 사안은 아니지만 양쪽이 서로 양보할 수 있다면 어려문 문제는 아니다"며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진척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방송위는 방송통신구조개편과 관련, "방송위와 정통부의 관련 업무를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산업과 통신산업 또는 융합서비스 산업의 효율성과 정책의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틀을 짜는 일"로 방송위, 정통부는 물론 산자부, 문화부 등 각 부처의 기능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통부 또한 방ㆍ통구조개편 문제는 정치적 논의가 아닌 학계, 연구계, 정책당국 등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전문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국가전략을 고려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큰 틀의 입장 정리가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방송통신구조개편위 소속 문제를 놓고 방송위가 총리실 산하로 들어가게 되면 근본적인 구조개편 보다는 방송위와 부처들간 사소한 기능조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반면, 정통부는 국무총리 산하로 들어가야 한다는 기본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정책협의회는 지상파DMB의 음영지역 해소방안과 정통부의 `전파정책심의회의'에 방송위의 참석 여부도 함께 협의할 예정이다.

홍명호기자 @디지털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