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IT 아웃소싱](5);공공시장 도입 기지개

공공시장은 금융ㆍ통신 등과 더불어 IT 아웃소싱의 대규모 수요가 예상되는 분야다.

현재까지 공공시장에서는 전산자원의 유지보수 아웃소싱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대형 시스템이나 데이터센터를 새로 구축할 경우 이를 운영할 인력 충원이 힘들기 때문에 IT 아웃소싱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인력 이관을 포함한 대형 아웃소싱 계약이 성사되기까지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지만, IT아웃소싱을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분위기인데다 전자정부 31개 과제 등 대형 프로젝트들이 속속 추진되고 있어 시장분위기는 좋은 편이다. 또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민간투자(BOT) 방식을 적용한 대규모 IT아웃소싱이 추진되면서 `공공분야는 아웃소싱에 보수적'이라는 고정관념도 서서히 깨지고 있다.

◇공공기관 아웃소싱 사례=현재 공공부문에서 IT 아웃소싱을 도입한 곳은 관세청ㆍ대법원ㆍ특허청ㆍ수자원공사ㆍKT&Gㆍ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대표적이다. 이 기관들은 대부분 외환위기를 겪고 있던 1998∼2000년에 정부 시책에 따라 아웃소싱을 도입해 지금까지 지속함으로써 아웃소싱에 관한 노하우를 어느 정도 쌓았다. 특히 KT&Gㆍ인천국제공항공사는 내부 효율성 강화를 위해 아웃소싱을 직접 도입해 아웃소싱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기관별 아웃소싱 서비스 사업자로는 관세청과 KT&G는 삼성SDS, 대법원과 특허청은 LG CNS, 수자원공사는 포스데이타 등으로 나눠져 있어 대형 시스템통합(SI) 업체들이 공공분야 아웃소싱 시장을 분점하고 있는 상태다. 이중 KT&G는 공공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올해 1월1일을 기해 아웃소싱 서비스 제공업체를 바꿨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1년 단위 경쟁입찰을 거쳐 아웃소싱 재계약하고 있고, KT&Gㆍ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은 3년 단위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들은 서비스수준협약(SLA)을 마련하고, 기술평가뿐만 아니라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편의성 평가를 매년 실시하는 등 아웃소싱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사업자 변경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스템 개발이나 변경시 이를 최대한 문서화함으로써 시스템 이력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다만 1년 단위 경쟁입찰이 이어질 경우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고, 정부 차원의 아웃소싱 대가기준이 없어 비용 산정이 어려우며, 아웃소싱이 장기화하면 IT 주도권이 서비스 업체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 등이 공공기관 아웃소싱에서 풀어야 할 난제라고 해당기관의 전산담당자들은 말한다. 내부 인력을 이용할 경우보다 아웃소싱 전환시 인건비 차이로 인해 비용이 증가하는 것도 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다.

◇전자정부와 SOC 분야 전망 밝아=최근에는 전자정부 등 굵직굵직한 신규 프로젝트가 IT아웃소싱 수요로 이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조달청의 전자조달(G2B)시스템, 재정경제부의 통합재정정보시스템, 행정자치부의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등 전자정부 시스템이 구축된 후 운영이나 유지보수를 아웃소싱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특히 G2B시스템의 유지보수와 콜센터 운영 등 일부를 아웃소싱하고 있는 조달청은 최근 본격적인 아웃소싱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시 신교통카드가 대표적인 사회간접자본(SOC)의 정보화 부문에서는 민간업체가 자본을 투자하고 시스템 구축부터 운영까지 맡는 민간투자(BOT) 방식의 아웃소싱 사업이 새로운 트렌드로 주목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지자체 교통카드 시장은 대부분 이같은 형태로 사업이 추진되어 왔지만, 서울시의 경우 전체 시스템을 한번에 구축하는데다 1200억원대에 이르는 대형사업이라는 점에서 BOT 방식의 SOC 아웃소싱의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경쟁적으로 아웃소싱 조직과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SI업체들도 BOT 사업을 아웃소싱 시장의 새로운 조류로 보고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함께 공공시장에서는 정부 부처나 기관별로 따로 운영하고 있는 IT인력과 자원을 통합하는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대규모 공공 IT아웃소싱 수요를 예고하고 있다.

◇제도적 뒷받침 필요=하지만 전자정부법에서 아웃소싱을 권고하고 있을 뿐 법제화된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단기적으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또 IT 아웃소싱의 특성상 3∼5년 단위의 장기계약이 필요한데 현재 아웃소싱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대부분 정해진 업무 프로세스 때문에 1년 단위로 재계약을 맺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계약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다만 현재 아웃소싱 계약시 비용산정의 기준이 없어 애로사항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정보통신부가 올해 연구용역을 통해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어서 여건이 다소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통부는 한국전산원을 통해 소프트웨어 대가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올해말까지 1년간 진행하면서 IT아웃소싱에 대한 대가기준 도입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최근 IT 아웃소싱을 도입하는 공공기관에서 비용산정의 기준이 없어 어려움이 있다는 목소리가 있어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SW 대가기준에 IT아웃소싱 항목을 추가할지 여부와 항목 추가시 IT아웃소싱에 대한 대가기준을 어떻게 산정할지 등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