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IT산업 이슈] DTV 방식 디지털방송 성패 달려..`디지털홈` KT-SKT 컨소시엄 격돌

국내 IT 업계는 올 한 해에도 다양한 쟁점과 이슈로 격동의 한 해를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2004년을 맞이한 디지털 산업계는 향후 5년 내지 10년을 이끌어갈 새로운 화두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인터넷 혁명'과 `디지털 혁명'에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기폭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맥락에서 올해 IT 경기가 전반적으로 살아날 것이라는 시장조사기관들의 전망은 산업계에 희소식이 되고 있다.

때론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제기되고, 때론 정부가 국가 프로젝트로 수행하면서 불거지고 있는 2004년의 쟁점과 이슈를 전망했다.

□방송ㆍ통신 융합의 가시화

방송과 통신은 그 사상적 토대가 다른 산업으로 인식돼 왔다. 방송이 국가의 유한한 자원인 주파수를 할당받아 국민에게 보편적 무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성'이 강한 사업이자, 정권의 부침이나 흐름과 무관하지 않은 다소 정치적인 영역으로 인식됐다면, 통신은 철저하게 비즈니스에 입각한 산업영역으로 `상업성'이 강조되는 분야로 치부돼 왔다. 이에 따라 한국은 방송과 통신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은 채 각자의 규제논리 속에서 성장해왔다.

이런 이원화된 방송과 통신이 급격하게 합쳐지고 두 영역간 경계는 무너지고, 방송은 통신으로, 통신은 방송으로 속속 진출하고 있다. 이른바 `융합(Convergence)'이다.

흔히 융합은 △네트워크 융합 △단말기 융합 △서비스�사업자 융합 등의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지만, 2004년에는 이같은 다양한 형태의 방송�통신 융합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전망이다.

우선 네트워크 융합. 정부가 광대역통합망(BCN) 프로젝트에 착수하면서, 케이블TV망(HFC)기반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가 케이블TV 업계에서 더욱 확대되고, 초고속인터넷망으로 사실상의 TV서비스인 주문형비디오(VOD)를 제공하는 상품이 KT에서 등장할 전망이다.

단말기에서는 휴대폰에 TV튜너를 장착, 언제 어디서나 TV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한 첨단의 휴대폰이 속속 등장하면서 새로운 휴대폰 문화를 창출할 것이고, 올해 5월 상용서비스가 예정된 위성DMB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DMB 수신칩셋을 내장한 DMB 겸용 휴대폰이 출시될 전망이다. 이렇게 통신 단말기가 방송 수신기가 되는 셈이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서비스는 `위성방송+초고속인터넷', `케이블TV방송+T커머스', `이동통신+디지털TV', `디지털TV+인터넷' 등의 다양한 형태로 실제로 상용화된다.

KT가 자사가 1대 주주인 한국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와 손을 잡고 방송과 초고속인터넷을 동시에 지원하는 통합셋톱박스를 내놓고, 케이블TV방송사업자들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 방송을 보여주면서 양방향의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구현하는 등은 방송과 통신의 이원화된 산업분류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그 자체로 서비스 융합이자 사업자 융합이다.

방송�통신 융합의 이슈는 규제정책에 있어서도 혼란과 쟁점을 야기할 전망이다. 지금까지 방송법과 통신관련법(전기통신사업법�전파법 등),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등으로 이원화돼 있는 제도적 틀로는 방송과 통신의 경계영역에 있는 융합서비스를 규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2004년에는 방송�통신 규제기구의 통합 문제가 방송�통신 업계의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지상파 디지털TV(DTV) 전송방식 논란

정부가 디지털TV를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지정한 가운데, 2004년 벽두에는 지상파 DTV 전송방식 논란이 방송업계와 정책당국의 최대 빅 이슈가 될 전망이다.

DTV 전송방식은 일찍이 1997년 12월 미국방식(ATSC, 8―VSB)이 국가 기술규격으로 정해진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DTV 전송방식 논란의 증폭은 단순히 유럽식(DVB―T, COFDM)과의 기술적 우열논쟁이 아니라, 지상파 TV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일부 방송사와 현업 방송기술인들의 저항이 노골화되면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고정방송에 국한됐던 방송시장에서 기술발전에 따라 언제 어디서든 방송을 볼 수 있는 `이동방송'으로 확대되면서, 이동방송과 휴대방송 시장에 대한 헤게모니 다툼이 이른바 기술방식 논쟁으로 표출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현재 DTV 전송방식을 유럽식으로 바꾸자는 주장은 언론노조, 방송기술연합회, MBC 등에서 가장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다. KBS는 노조가 방식 변경에 적극적이지만, 사내 일반의 기류는 기존 방식 고수와 변경으로 갈라져 있는 상황이다. 지상파 3사 가운데 가장 빠르게 디지털 전환정책을 취하고 있는 SBS는 미국방식을 옹호하면서 정보통신부와 호흡을 맞추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숨을 죽이며 논쟁의 진행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기업이 삼성전자, LG전자 등의 DTV 수상기 제조업체들이다. 세계 단일 시장으로는 가장 큰 미국 시장에서 한발 앞선 기술로 DTV의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국내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방식변경 가능성을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 이번 분쟁의 보다 큰 문제는 디지털 전환에 소극적인 거대 방송사업자들의 움직임과 적극적인 디지털 전환 유도정책을 취하고 있는 정보통신부와의 갈등이다. DTV 전송방식 문제로 폭발한 이런 갈등이 어떻게 정리될 것인지가 미래의 디지털 방송 및 관련 제조산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업계, 번호이동성 대결 심화.

1월 1일부터 시행된 휴대전화 번호이동성 제도는 관련업계와 소비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핫 이슈로 평가되고 있다.

번호이동성 제도는 가입자가 현재의 휴대전화 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업자를 마음대로 고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보통신부는 번호이동성 제도를 전면 도입할 경우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으로의 가입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시장점유율 순위에 따라 6개월 단위로 순차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1월 1일부터 SK텔레콤 가입자는 현재 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KTF와 LG텔레콤으로, KTF가입자는 7월 1일부터 SK텔레콤과 LG텔레콤으로 이동할 수 있고, 2005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가입자들이 사업자들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시장구도의 변화와 함께 단말기 시장에도 이미 막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파괴력을 발휘하고 있다.

KTF와 LG텔레콤은 이번 기회에 SK텔레콤 가입자를 빼앗아 온다는 전략을 수립, 올해 모든 조직의 역량을 번호이동성 제도에 맞추고 있다.

마케팅 비용의 증액과 함께 다양한 요금제를 잇따라 선보이고 있으며, 011 가입자 유치를 위해서 단기 수익성 악화도 감내하겠다는 전략이다.

두 회사는 올해 각각 신규로 12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한다는 계획으로 이 중 상당수는 SK텔레콤의 우량 고객이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이탈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우수한 통화품질과 다양한 멤버십 서비스 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IT 아웃소싱의 확대

기업이 핵심 사업에 핵심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비 핵심적인 사업부문을 정리하기 마련이다.

비핵심적인 정보시스템 부문의 아웃소싱은 오래 전부터 화두였지만, 기업내 구조조정에 관한 부담과 이에 따른 저항, 아웃소싱에 따른 불안감 등으로 인해 그다지 확산되지 않았다. 그러나 IT 아웃소싱은 최근 서서히 그 필요성에 관한 기업 인식이 달라지고 있으며, 2004년 한 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최우선시하는 국내 많은 기업들에 있어서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IT 아웃소싱이 2004년 기업 일반에 빅 이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은 한발 앞서 IT부문을 아웃소싱한 몇몇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의 성공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화장품 업계 전체가 매출감소로 인해 극도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태평양은 1조원을 웃도는 매출액에 연간 9%의 신장세를 기록했다. 이는 과감한 구조조정과 함께 IT부문을 전문 IT기업에 맡겼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 이같은 움직임은 다른 기업들로 확산되는 추세다.

IT 아웃소싱은 아웃소싱 업체간의 인수합병(M&A) 논의와도 맞물려 이래저래 화제다. 한국IBM, 한국HP, 메타넷, 엑센츄어 등이 한국에서의 IT 아웃소싱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데다, 국내의 주요 시스템통합(SI) 업체들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여타의 IT 아웃소싱 업체들을 인수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기업 전산실에서 분사한 형태의 소규모 IT 아웃소싱 업체들이 M&A 대상이다. 이래저래 IT 아웃소싱은 국내 IT업계의 빅 이슈이자 기회가 되고 있다.

□디지털홈 사업의 주도권 경쟁

가정의 대변혁을 예고하는 `디지털홈'은 2004년의 빅이슈이다. 그 자체로 가전, 통신, 건설, 콘텐츠, 시스템통합(SI), 방송, 장비 및 솔루션 업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거대 시장일 뿐만 아니라,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업계의 노력과 분투가 2004년을 달굴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홈 시장의 주도권 싸움에서 가장 첨예한 대립각은 유무선 통신업계를 양분하고 있는 KT와 SK텔레콤이 세우고 있다.

한국전산원이 정부 의뢰를 받아 2004년 1월중 구체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인 `디지털홈 시범사업'에 KT와 SK텔레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KT 컨소시엄에는 KBS�EBS�스카이라이프 등 방송사, 삼성전자�대우일렉트로닉스 등 가전, 대한주택공사�현대건설�삼성물산�대림산업 등 건설업계, 우리은행�하나은행 등 금융기관, 광주시청�대구시청�광주과학기술원 등이 참여했다. 이에 맞서 SK텔레콤 컨소시엄에는 하나로통신�LG전자�휴맥스, 건설사로는 SK�롯데�대우�LG전설 등과 손을 잡았다.

컨소시엄의 면모에서 알 수 있듯 디지털홈은 향후 엄청난 산업파급효과를 지닌 새로운 비전이다. 방송솔루션, 무선랜(WLAN), 셋톱박스, 홈뷰어, 인터넷전화 등은 물론이고 영화�교육�온라인게임�홈시큐리티�홈뱅킹 등에 이르기까지 `집(홈)'과 `디지털 신기술'을 연결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디지털홈 사업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디지털홈은 기술적으로도 다양한 쟁점을 노출시킬 것으로 보인다. 가정이 디지털 산업의 최대 수요처로 떠오르면서, 기술규격화에 따른 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KT가 초기적 수준에서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CE를 운영체제(OS)로 채택한 IP VOD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리눅스 업계의 반발이 만만찮다. 국가가 향후 미래 국가신성장 동력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홈의 아키텍처는 개방향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기술규격은 디지털홈 산업의 방향을 가늠할 기반이며, 이에 따라 업계와 기업간 치열한 공방과 대결이 예상된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간 치열한 1등 경쟁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올해도 가전부문 1등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예정이다. 이들의 대치 전선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실적이고, 다른 하나는 첨단 기술 및 시장 점유율이다.

우선 실적.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삼성전자의 가전 부문은 DA 및 DM총괄, LG전자의 가전 부문은 DA 및 DD&M 사업본부로 구성돼 있다. 양사 조직간에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광의의 가전 부문 실적은 LG전자가 앞선다. 지난해 3ㆍ4분기까지 LG전자의 DA+DDM 매출은 9조4042억원, 영업이익은 7363억원인 반면, 삼성전자의 DA+DM 매출은 8조1350억원, 영업적자는 350억원이었다.

다음 경쟁은 첨단 기술과 시장 점유율 경쟁. TV부문에서 삼성전자는 세계 TV시장 점유율 1위, LCD TV시장 세계 2위, 디지털TV 화질 기술 `DNIe'를 내세운다. 이에 맞서 LG전자는 PDP TV시장 세계 3위, 세계 최대 규모(연산 60만대)의 PDP TV생산체제, 고화질 기술 `XDRpro'로 응수한다.

드럼세탁기 부문에서는 LG전자가 내수시장 1위를 내세우면 삼성전자는 10Kg급 내수시장 1위로 맞선다. 전자렌지 부문에서도 LG전자가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삼성전자가 미국ㆍ유럽시장 1위를 주장하며 선두 다툼을 벌인다.

청소기 시장에서도 LG전자가 일반형 청소기 시장에서 세계 1위라고 공세를 펴면, 삼성전자는 전체 청소기 시장에서는 삼성이 일렉트로룩스ㆍ후버ㆍ파나소닉에 이어 4위(2002년 기준)라고 맞불 공세를 편다.

에어컨 시장에서는 LG전자가 2000년부터 3년 연속 세계시장 1위라며 공세를 펴고 있고, 삼성전자는 이에 맞서 시스템 에어컨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간의 최종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2004년에도 흥미진진한 드라마는 계속된다.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주도권 경쟁

올해 국내 IT업계 큰 이슈 중 하나는 디지털 디스플레이의 표준 디바이스를 두고 벌이는 디스플레이 업계의 표준 경쟁이 될 듯하다.

지난해 한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ㆍ최대의 디스플레이 강국의 위치에 올라섰다. 브라운관은 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LG필립스디스플레이와 삼성SDI가 전세계 브라운관 시장의 57% 가량을 점유하며 세계 1위를 확고히 했고, TFT LCD도 삼성전자와 LG필립스LCD가 세계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한국을 세계 최강의 디스플레이 국가 반열에 올려놓았다.

게다가 3ㆍ4분기부터 가열되기 시작한 PDP도 LG전자와 삼성SDI의 치열한 경쟁 속에 어느 듯 세계 최대 PDP 양산국의 위치에 올라서는 등 지난 한해는 디스플레이 분야의 기반을 굳힌 한해였다.

갑신년 새해는 지난해 닦아 놓은 세계 최대 디스플레이 강국이라는 이름을 더욱 확고히 하는 해이자, 외부적으로는 일본ㆍ대만의 경쟁업체들과 치열한 경쟁을, 내부적으로는 국내업체간 표준경쟁과 주도권 경쟁을 펼치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이같은 주도권 경쟁은 PC 등 기존 TFT LCD진영의 시장인 모니터 분야보다는 PDP가 주력이었던 대형 TV 분야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30인치와 40인치대 디지털TV의 핵심 디바이스 자리를 TFT LCD와 PDP 중 어느 것이 차지할 것인가 하는 주도권 경쟁은 각 기업들의 사운이 걸린 전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업체들간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올 연말이면 주도세력이 어느 쪽인지에 대한 대략의 윤곽도 드러날 전망이다. 게다가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주목받고 있는 OLED(유기EL)도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로서 올해부터 서서히 제 위치를 차지하며, TFT LCD와 PDP 진영에 도전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PC업체의 가전시장 참여

세계 컴퓨터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글로벌 PC업체들이 가전 시장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이들 PC업체는 일차적으로 자사의 수익성 재고를 위해 가전 시장에 진출한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PC와 가전의 컨버전스를 더욱 가속화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올해는 국내외 가전 산업의 제품 트렌드와 업계 구도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 예고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말 액정화면(LCD) TV시장에 진출한 델과 게이트웨이에 이어 HP가 1ㆍ4분기 중 자체 브랜드로 LCD TV를 판매할 예정이다. 또 대만의 PC제조업체인 에이서와 중국 PC시장의 강자인 레전드도 LCD TV 등 가전 시장 진출 계획을 밝힌 상태다.

이들 업체는 당분간은 LCD TV에 집중할 방침이지만, 원활한 시장 진입 후에는 PC, DVD리코더 등 자사 PC 관련제품과의 연계성을 강조해 본격적인 컨버전스 시장을 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8월 158종의 가전 개념을 도입한 PC 관련제품을 발표한 HP는 DVD플레이어와 각종 AV 가전 기능이 접목된 미디어센터 PC와 함께 자사의 LCD TV를 묶어 판매하는 등, PC업체만이 할 수 있는 차별화 된 마케팅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의 상당수는 현재 LG전자ㆍ삼성전자 등을 통해 제품 생산을 위한 부품을 수급하고 있으며, 중견 가전업체의 제품을 자사의 판매망을 이용해 유통하는 것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글로벌 PC업체들의 가전 시장 진출은 최근 세계 시장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국내 가전업체와의 한판 경쟁을 예고하고 있기에, 동반자이자 경쟁자로서 국내 가전 산업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스팸메일과의 전쟁

스팸메일은 2004년 한 해에도 정부와 사업자들의 골칫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축! 당첨입니다', `RE:답변입니다', `나 결혼해' 등 마치 잘 아는 사람에게서 온 듯한 제목에 이끌려 이메일을 열면 성인사이트로 연결돼 사무실 등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허다하다. 게다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스팸도 맹위를 떨치고 있다.

정보통신부와 통신망사업자, 포털업체 등이 스팸메일 차단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배포하고 인증을 강화하는 등 여러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스팸메일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정통부는 2004년부터 불법 스팸메일에 대해 과태료를 현행 100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2004년 상반기중 수신자사전동의가 있어야만 스팸메일을 보낼 수 있는 옵트―인(Opt―in)제도의 도입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정통부는 무선인터넷망 개방을 계기로 청소년 유해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청소년 휴대전화를 통한 성인정보 수신을 원천 차단하고 청소년 명단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성인인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광고에 대해서도 옵트인 제도를 의무화해 사전에 동의한 휴대전화 이용자에게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규제하고 야간시간대 전화광고를 금지하는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팝업창, P2P(개인간 파일전송)등 새로운 매체를 통해 유포되는 불법 유해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2004년 15억원 등 4년에 걸쳐 총 100억원을 투입, 대응 표준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중국의 도전과 한국의 응전

중국은 올해에도 두 자릿수 성장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은 물론 `세계 경제의 엔진'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높은 경제성장률과 더불어 90년대 이후 급속한 IT산업 발전을 기록하고 있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각 산업분야별로 IT에 대한 수요도 지속되고 있다. 이는 곧 IT서비스 시장의 성장으로도 확대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IT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고자 분투하고 있는 한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따라서 2004년은 중국의 추격을 어떻게 따돌리면, IT 산업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가 국가적 과제이자 산업계의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조사기관 IDC는 최근 발표한 `2004년 아시아ㆍ태평양 IT시장 1대 전망'에서 중국 IT시장은 2003년에서 18% 성장한 294억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IT시장의 35%로 이같은 중국의 고성장세에 힘입어 내년 아ㆍ태지역 IT시장은 11% 성장한 880억달러로 예상된다. 인도와 한국도 각각 19%와 9% 성장할 것으로 IDC는 전망했다.

현재 중국의 IT시장은 하드웨어가 주도하고 있다. IT서비스와 소프트웨어 시장은 전체 IT시장에서 30%에 불과하다는 게 IDC의 분석이다. 그러나 컨설팅과 아웃소싱, 시스템통합, 고객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IT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인식이 증가하고 있어 잠재력이 크다.

중국 IT산업이 하드웨어에서 서비스와 소프트웨어로 이전되고 있는 만큼, 이 분야 진출을 위해서는 언어와 문화 등 중국시장에 대한 포괄적 이해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중국의 비상에 따른 응전으로 효과적인 중국 진출의 방안을 찾는 문제 또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벤처기업의 집단적 신용불량 위기

벤처업계가 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 것인가, 아니면 기사회생해 새로운 도약의 날개를 펼 것인가. 벤처와 관련한 이슈가 2004년 한 해를 점철할 것으로 보인다.

벤처업계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올해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프라이머리CBO(채권담보부증권)이다. 원금만 해도 매년 1조5000억원 이상씩 갚아야 하는데, 문제는 수년 전 아사 직전의 상황에서 프라이머리CBO를 받은 벤처기업 가운데 상환능력이 있는 기업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란 소문과 분석이 파다하다. 한때 `가뭄 끝 단비'같았던 프라이머리CBO가 벤처기업들의 목을 죄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기술신보의 보증채권 사고율이 10% 가깝게 치솟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1년 4.6%, 2002년 5%에서 2003년 3.4분기에는 7.2%를 넘어섰고, 4.4분기는 이보다도 높아졌다는 평가다.

전반적으로 돈이 돌지 않는 상황에서 벤처 업계는 총체적으로 `벤처, 신용불량시대'의 문턱에 다가서고 있다. 과거 `유신(維新)'이란 말이 `독재'를 상징하는 말로 변질됐듯이, `벤처'는 `부실'이란 말과 동일시될 수 있을 위기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과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가 벤처 업계 일반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정부는 벤처업계의 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이 담긴 벤처기업특별법을 입법예고하고, 10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런 법안과 발표가 벤처 회생의 청량제가 될지, 아니면 `그림의 떡'으로 머물지는 두고 볼 일이다.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 논란

정보통신 인프라와 디지털 복제기술의 발달은 갖가지 저작권(또는 저작인접권) 분쟁을 낳고 있다. 복제가 쉽고, 복제판의 품질이 원판과 동일한 디지털 콘텐츠의 속성상 불법복제로 인한 저작권 분쟁은 2004년 보다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분쟁이 가장 치열한 영역은 음반시장이다. 온라인 음악사이트의 등장으로 오프라인 음반시장의 전체 규모는 2003년 약 1500억원에 불과한 극심한 침체기를 겪었다. 1997년 4160억원에서 IMF 직후인 1998년에는 2530억원으로 줄었지만, 1999년 3800억원, 2000년 4104억원으로 회복됐던 음반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됐다.

문제는 IT 인프라의 확산으로 인해 스트리밍 기술에 의한 온라인 음악유통이 급속도로 활성화됐지만, 스트리밍 음악서비스 자체가 무료이거나 유료이더라도 음악사이트가 음원에 대해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지적이다. 이는 음반의 기획―제작―제조―유통―판매―소비로 이어지는 오프라인 음반생산 및 유통의 기존 구조를 깨뜨리면서, 음악 소비의 대가가 다시 음반의 창작과 제작의 동력으로 이어지지 않는 `끊어진 순환구조'를 만들어냈다.

온라인 소비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이뤄지는 만큼, 오프라인의 음악 창작 및 제작이 위축되고 있다는 것. 이같은 오프라인 음반업계의 불만은 끊임없는 법적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가처분, 가압류 신청에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르고 있고, 형사고소도 난무하고 있다.

정부는 온ㆍ오프라인간 분쟁의 해결을 위해 음원을 관리하는 신탁관리단체를 지정하고, 음원의 온라인 사용에 따른 사용료 기준을 마련했지만, 온ㆍ오프라인간 조정과 타협의 실패로 인해 실효성이 사라지고 있다.

2004년은 디지털 콘텐츠, 특히 음악 저작인접권에 관한 분쟁이 정점에 이르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음반시장이 앞으로 공존하면서 음악산업 전체의 규모를 키울 수 있을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음반시장의 온ㆍ오프라인간 분쟁이 어떻게 해결되느냐는 디지털 콘텐츠 업계 전체의 저작권 갈등에 있어서 하나의 준거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