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이용 편법상속 "꼼짝마"

내년부터 계약이전 증여받아 가입해도 과세


최근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종신보험을 이용한 편법 상속ㆍ증여 우려가 커지자, 이에 대한 과세가 대폭 강화된다.

17일 재정경제부는 지금까지는 보험계약기간 안에 다른 사람에게서 증여 받은 돈으로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을 받은 경우 증여로 간주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보험계약 이전에 보험료를 증여받아 보험에 가입해도 증여로 보고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예컨대 미성년 자녀가 부모를 피보험자로 해서 종신보험에 가입한 경우 지금까지는 보험계약기간 안에 보험료를 증여받았을 때에만 보험금에 증여세를 물렸으나 앞으로는 사전에 보험료를 증여받은 경우도 보험금을 증여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즉, 미성년 자녀가 1억원을 사전 증여를 받아 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부모의 사망으로 5억원의 보험금을 받을 경우 현재는 5억원에 대한 과세가 불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증여의제 규정을 포괄적으로 적용, 과세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이때 부모가 자녀에게 보험료를 증여했다면 상속세, 다른 사람이 보험료를 증여했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상속ㆍ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김무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