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IT 독과점 대항 은행권 공동전선 확대

현재 국내 금융IT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IT회사들에게 은행권이 공동대응하려는 움직임의 반경이 넓어지고 있다.

은행권의 공조 모색은 한국오라클이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제품의 새로운 유지보수료 정책에 반발하면서 촉발됐으나, 최근에는 `오라클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소프트웨어업체 뿐아니라 하드웨어 업체, 이동통신사업자 등 국내 금융IT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는 모든 IT업체들로 범위를 넓혀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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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관계자는 11일 "지난 1차 모임에서 한국은행에 은행권 공동의 IT실무기구를 구성하기로 한 만큼 조만간 2차 모임을 갖고 구체적인 전략을 짤 것"이라고 밝혔다. 1차 모임은 지난달 26일 서울 명동의 은행회관에서 한국은행과 농협을 비롯해 산업ㆍ기업ㆍ국민ㆍ우리ㆍ신한ㆍ외환ㆍ제일ㆍ하나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내년초 한국은행에 은행 공동 실무기구를 설치해 오라클의 DB 유지보수료 문제 등에 공동대응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공동대응 대상은 =현재 국내 금융IT 시장에서 한국오라클과 같은 독과점적 지위에 있는 IT업체로 한국마이크로소프트(한국MS), 한국IBM, BEA코리아 등을 꼽을 수 있다.

IBM의 메인프레임이나 MS의 오피스 등 대체재가 마땅한 것이 없어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제품이거나 오라클의 DBMS, BEA의 미들웨어 제품군처럼 독점은 아니더라도 제품 특성상 사용자가 다른 제품으로 교체하기가 어려운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이다.

또 모바일뱅킹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이통사 중에서는 SK텔레콤이 은행권 e뱅킹 부서장들 사이에서는 독과점 사업자처럼 인식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지난 9일 SK텔레콤과 모바일뱅킹 제휴를 맺은 하나ㆍ우리ㆍ신한ㆍ조흥은행 등 4개 은행이 개별적인 협상을 자제했던 이면에는 은행들이 연합해 SK텔레콤과 협상함으로써 이통사와의 주도권 경쟁에서 은행측이 유리한 고지를 점해야 한다는 무언의 공감대가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 결과 4개 은행은 개별적으로 발급한 전용 IC칩을 011 단말기에 탑재하는 방식(은행 전용칩)을 채택하는 결과물을 이끌어 냄으로써 그동안 SK텔레콤이 고수해 왔다.

◇"살생부는 아니다"=금융IT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은행권의 공조는 카드, 보험, 증권 등 여타 금융업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권의 공조는 어디까지나 독과점의 폐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힘을 모으자는 것일 뿐 IT업체들의 정상적인 비즈니스를 방해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다"고 담합으로 비쳐질 것을 경계했다. 은행권이 공동으로 몇몇 업체들을 손봐주기 위해 이른바 `살생부'를 작성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 1차 모임에서 은행 전산부장들은 향후 설치될 실무기구의 구성과 역할을 불공정행위로 판단되는 IT회사의 행위만으로 좁혔다.

그대신 은행권은 IT업체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한다고 판단할 경우 제품의 신규 및 추가 도입 재검토, 문제 제품의 퇴출을 추진하고, 또 부당한 가격정책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사법기관에 제소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박기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