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대가기준 개정안 장점과 과제

단위별 프로그램 기능 기준 개발비 산정
기술발전ㆍ환경변화 `능동 대응'


정보통신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소프트웨어(SW)사업 대가기준 개정안은 SW사업의 대가기준을 단순히 프로그램의 최소 단위인 본의 수가 아니라, 프로그램 유형별 기능에 가중치를 두는 쪽으로 현실화 해야 한다는 시스템통합(SI) 업계의 오랜 숙원을 받아들인 것이다.

채효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산하 SI협의회 회장은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은 SW 프로그램 본수가 아닌 업무의 단위별 프로그램 기능을 기준으로 SW개발비를 산정하게 돼 SW산업의 기술발전과 환경변화를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비용산정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개선내용=SI업계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보화 인프라가 선진국 수준임에도 미국 등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기능점수 방식을 채택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아왔다는 불만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SI업계 관계자는 "공공 프로젝트의 경우 계약 당시 전산화 대상 업무보다 전산시스템을 실제로 구축한 업무의 양이 훨씬 많아지는 경우가 많은데도 본수로만 계산하기 때문에 제대로 SW개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계약 당시에는 업무 단계의 1∼5까지만 정보화하기로 했는데, 실제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1∼10까지 정보화하는 경우가 많아 업무의 유사성으로 인해 본수는 크게 늘어나지 않고, 복잡한 프로그램 기능만 추가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설령 발주자가 전산 업무량을 늘리더라도 수주자는 복잡한 프로그램 기능 추가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SI업계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SI업체들이 공공사업에서 대부분 밑지는 장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관행을 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은 과제=이같은 방식을 적용하는데 있어 기능점수 당 가격에 대한 정통부와 SI업계의 이견이 당장의 해결과제다. 정통부는 기능점수 당 평균가격을 잠정적으로 39만∼44만원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 가격은 당초 정통부가 SI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52만원으로 검토했던 것보다 상당히 후퇴해 SI업계와의 반발이 예상된다.

SI업계 관계자는 "기존의 본수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했을 때 본수 당 평균가격은 1300원 정도였는데, 이를 기능점수로 환산했을 때 52만원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통부는 과거 3년 동안 공공기관이 발주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계약 금액을 분석한 결과 이 기준의 50% 내외에 그쳐 이 가격이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해 새로운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52만원을 기능점수 기준 가격으로 고시할 경우 현재 시장가격의 2배에 달해 정부의 부담이 늘어나 수용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SI업계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이 가격도 낮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선진국의 기능점수 당 평균가격을 살펴보면, 미국 1300달러(156만원), 유럽 1500달러(180만원) 등으로 52만원도 결코 많은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정통부가 기능점수 당 평균가격을 높이면 SI업계의 수익성은 올라가지만, 정부의 예산이 늘어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남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