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번호이동성의 함정

최근 통신업계를 바라보면서 '번호이동성'이라는 함정에 빠져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독하게 표현하자면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식의 약육강식 논리만이 통하는 것이 이동통신의 현 상황인 듯 하다. 한마디로 가관(可觀)이다.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최근 통신위원회의 단말기 보조금 조사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동통신 업체들의 행태이다. 통신위의 단말기 보조금 조사건의 상당수는 제보에 의한 것이다. 이 같은 제보의 상당수는 업체들 스스로 직ㆍ간접적으로 제공한 것이란 사실을 업계 종사자들은 부인하기 힘들 듯 하다.

한 쪽에서 특정업체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건을 조사해 통신위에 제보하면 상대방은 "우리만 문제냐, 저 쪽은 더 심하다"며 경쟁사의 편법, 불법 영업행위 조사에 나선다.

이동통신 업체의 대리점 사장은 "본사 지시로 최근 업무의 상당수는 경쟁 대리점의 편법, 불법 영업활동을 감시해 보고한다"이라고 고백한다.

함께 살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것은 '공자님 말씀'일 뿐, 현실에서는 혼자 당하기는 억울하니 경쟁사를 걸고 넘어가야만 분이 풀린다는 식이다.

이 같은 문제의 중심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번호이동성이 자리잡고 있다. 물론, 번호이동성은 시장에 상당한 변화를 불러 올 수 있을 만큼의 핵심 사안 중 하나이다. 특히 시차제가 도입됐기 때문에 후발업체들은 선발업체의 가입자를 끌어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수 도 있을 듯 하다. 하지만 번호이동성 제도 도입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소비자 편익을 위한 것이다. 근본에 충실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동통신 시장은 가입자가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는 포화국면에 접어들었다. 유감스럽지만 번호이동성 제도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대안은 절대 아니다. 그저 가입자들이 현재 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회사, 저 회사를 옮기는 것뿐이다. 국가경제 차원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소비자들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현재의 통신 시스템에 대해 절대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혹시, 번호이동성에 매몰돼 포화시장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희석되지는 않는 지 물어보고 싶다.

김홍식 정보통신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