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온라인게임 등급분류] "창의성 침해냐? 게임문화 정착이냐?"

`리니지2' 18세 이용가 등급판정서 발단
영등위 추가 패치심의 요청에 업계 반발


"게임 개발의 창의성 침해냐? 올바른 온라인게임 문화의 정착 움직임이냐?"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의 온라인게임 등급분류 심의 문제가 연말 국내 게임시장을 뜨겁게 달구며 최대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선정적이고 사행성이 짙은 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올바른 게임문화의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게임등급 분류를 강화해야 한다는 영등위와 무원칙한 등급 심사로 게임의 예술성과 창작성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 국내 게임산업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 업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발단은 영등위가 `리니지2' 베타버전 등급분류에 청소년 등급을 부여했다가 정식버전에는 `18세 이용가' 등급 판정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여기에다 지난 10월 초 영등위가 온라인게임 업체에게 `그동안 대규모 패치를 하고도 별도의 신고절차를 밟지 않았던 게임물을 10월 31일까지 제출하라'고 하는 등 등급분류 강화 움직임을 보인 것이 기름을 붇는 결과를 낳았다.

영등위의 심의강화 움직임에 업계는 집단적으로 반발하며 맞서고 있다. 지난 10월 말에는 한국게임산업연합회가 주축이 돼 온라인게임 등급분류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지난달에는 영등위가 요구한 추가 패치 심의 요청을 업체들이 일방적으로 묵살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업계의 저항에 영등위는 게임포털의 사이버머니 직접충전 방식 규제에 이어 간접충전도 규제하겠다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영등위는 법 테두리 내에서 등급을 부여, 기업들이 합법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는 노력을 업계가 규제로만 받아들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게임업계는 영등위가 산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오프라인의 시각으로 줄을 긋고 무원칙한 심의를 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

양측은 최근 잇단 회동을 통해 서로의 의견과 입장을 전달하면서 그 해결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이슈 공방'은 양측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 근거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 게임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올바른 해법을 찾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근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