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체결 통한 시장확대 국내 IT산업 성장 기여"

KISDI 보고서


경제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한 시장확대가 국내 IT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www.kisdi.re.kr 원장 이주헌) 최계연 박사팀은 2일 KISDI 이슈리포트를 통해 "우리나라의 10대 IT 수출시장 가운데 7개국이 동아시아 국가"라며 "역내 경제통합 추세에서 배제될 경우 일본ㆍ대만 등 경쟁국은 물론 새롭게 대두하는 중국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박사는 "IT산업과 관련된 FTA이슈는 IT제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 정부조달 서비스시장 등으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완화ㆍ철폐는 국내 보호수위가 높지 않아 IT부문 해외시장 개척이라는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투자 자유화의 성격을 갖는 통신서비스시장의 개방은 FTA에 참여하지 않는 제3국에 대한 최혜국대우 보장이 일반적인 국제적 조류인 점을 감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FTA의 필요성 증대는 경쟁국의 FTA추세에서 배제될 경우 발생하는 기회비용에 기인한다"고 전제하고 "시장선점의 중요성이 큰 IT산업에서 미국ㆍ중국ㆍ일본 및 동남아지역의 통합관계가 심화됨에 따라 이들 지역의 FTA에 동참하지 못할 경우 기회비용이 클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중국ㆍ일본ㆍ동남아간 FTA가 먼저 체결될 경우 우리나라는 경쟁국에 비해 비싼 비용으로 부품을 조달하고, 완성품도 우리나라만 수출국에 관세를 지불하는 2중고로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IT분야에서 FTA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현재 추진중인 한ㆍ일, 한ㆍ싱가포르 FTA 뿐 아니라 중국, 아세안 등 역내국가와의 FTA추진이 바람직하다"며 "이는 이들지역의 IT부문 상호의존성이 높을 뿐 아니라 일부 국가와의 FTA는 많은 국가가 참여하는 FTA에 비해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송정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