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제공제도 통신위 오늘 심의 결의

그동안 이용대가 산정문제로 설비 의무제공사업자인 KT와 후발 유선사업자간 이견을 보인 전기통신설비제공 제도가 마련된다.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2일 제97차 통신위원회를 개최, 설비제공기준에 의무설비제공제도 등을 도입해 공정경쟁환경 조성 및 중복투자를 최소화하는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개정(안)에 대해 심의 의결한다고 밝혔다.

통신위는 또 전화정보사업자가 요금 부과대상이 아닌 안내시간 등에 정보이용료를 부당 청구하는 행위 등에 대해 네이비탑 등 20개사의 전화정보서비스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통신위는 단말기 보조금 조사 및 LG텔레콤 약정할인제 위법성 검토는 오는 22일 심의키로 했다.

백용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