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와 연계처리" 방송법 개정논란 새국면

한나라당, 민주ㆍ우리당 반대속 배수진


한나라당이 오는 27일 문화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히면서, 방송법 개정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한나라당의 KBS 수신료 분리징수 법안이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등의 반대로 인해 처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방송법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는 것. 이에 따라 자칫 KBS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가 방송법 개정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문광위 소속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실 관계자는 25일 "당론에 따라 이번 정기 국회에서 KBS 수신료 문제를 반드시 통과시킬 방침"이라며 "27일 회의에서 표결 통과를 시도하고 만약 무산되면 12월 8일 국회본회의 전까지 계속 전체회의를 소집, 이 법안의 통과를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27일 전체회의에서 문화관광부 소관 법안은 KBS 수신료 문제와 관계없이 통과시키겠지만, 방송위와 관련된 여타 방송법 개정안은 KBS 수신료 문제와 연동해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측은 현재 문광위 위원 19명 가운데 10명이 한나라당 소속이어서 표결로 갈 경우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방송계,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처리 결과를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민주당 심재권 위원과 열린우리당 김성호 위원 등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분리징수안은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정략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공영방송을 말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27일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의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KBS 수신료 문제가 한나라당의 뜻대로 풀리지 않을 경우 무소속 정범구 의원이 △방송개념의 확대 △데이터방송의 도입 △별정방송의 신설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법적 근거 등을 골자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과 지난 21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3당 간사가 합의한 9개 조항 등의 처리도 함께 지연되거나 무산될 공산이 커졌다.

이에 따라 방송계는 이번 정기 국회에서 KBS 수신료 문제 때문에 방송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곧 바로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어 방송법 개정이 내년 하반기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한 방송위 관계자는 "방송법 개정이 미뤄질 경우 DMB 등 시급한 방송 현안들이 해결되지 못해 방송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 "KBS 수신료 문제와 상관없이 이미 각 당이 합의했거나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우선 통과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동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