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 의무방송시간 연장 방송법 개정안 연내통과 불투명

"방송사 편성권 침해 우려" 일부의원 입장표명 안해


연내 입법이 기대되던 국내 창작 애니메이션의 지상파TV 의무방송시간 연장 관련 방송법 개정안이 일부 의원들의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방송용 창작 애니메이션의 의무방송시간 연장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며 오는 21일 법안 소위원회에서 입법여부가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아직까지 개정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입법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지난해 11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심재권 의원 등 22명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창작 애니메이션과 대중음악 활성화를 위해 지상파 방송사가 전체 방송 프로그램 중 일정비율을 창작 애니메이션과 실연(라이브) 음악으로 의무 편성토록 정한 것이다.

21일 열릴 예정인 법안 소위원회에는 심재권 의원(민주당)을 비롯해 김성호 의원(열린우리당) 고흥길 의원(한나라당) 김일륜 의원(한나라당) 등 4명의 의원이 참여하며, 참여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법안이 통과가 가능하다. 이 법안을 발의한 심재권ㆍ 김성호 의원은 개정안에 찬성을 표하고 있지만 고흥길ㆍ김일륜 의원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을 위해 지상파방송의 의무방송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이 개정안이 방송사의 편성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주저하고 있다. 고흥길 의원측 관계자는 "아직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확정짓지 못했다"며 "이 개정안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방송사의 편성권을 해칠 우려 때문에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애니메이션 업계는 "일부 의원들이 방송 편성권 침해를 들어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유보하는 것은 핑계"라며 "시청료 분리징수 법안을 상정해놓고 있는 한나라당이 이 법안을 흥정 대상으로 하려는 속셈"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애니메이션업계는 특히 내년 일본문화 전면개방을 앞두고 올해 안에 이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국내 창작 애니메이션 산업이 자생력을 갖기 어렵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이교정 전무는 개정안이 방송사의 편성권을 해친다는 주장에 대해""개정안의 위헌여부는 국회 전문의원실에서 판단하는 것"이라며 "국회 전문의원실에서 검토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지난 몇 년간 이 법안의 입법화를 위해 노력해왔는데 이번에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해당 법안의 통과를 위해 반대 의원들에게 정치적인 타격을 입히는 것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를 비롯한 애니메이션업계는 19일과 20일 법안 소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개별면담을 갖고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의원들을 최종 설득해나갈 방침이다.

박현정기자